한국 내에서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은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어제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발언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특히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은 배서, 또는 축하를 하는 형식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요?

답: 네,그렇습니다.국회 국방위원회의 2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제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땅 따먹기’ 발언이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우리는 수십년 동안 북방한계선(NLL)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아왔고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왔다.”며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는 것이 땅 따먹기 같은 장난에 불과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고조흥 의원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이해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언급에 대해 “이는 과장되게 말하면 영토를 포기해도 된다는 말로 들린다.”며 “국방장관이나 참모들이 대통령에 대한 보좌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박찬석 의원은 “한나라당이 대통령과 국방장관,육·해·공군 각군 총장의 발언을 놓고 어떻게든 틈새를 발견해 이간질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방장관,각군 총장 등 군 지휘부의 생각은 같다.다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노무현 대통령을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김장수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군이나 국방부에 북방한계선(NLL)을 소홀히 해라는 말씀이나 지침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군은 현재까지 취해온 입장대로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2) 노무현 대통령의 어제 북방한계선 관련 발언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답: 네,노무현 대통령은 북방한계선(NLL)을 지켜야 한다는 국내 일부 주장을 어렸을 적 ‘땅 따먹기 놀이’에 비유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실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평가절하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그림까지 딱 넣고 합의 도장을 찍어버려야 하는데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붙이자,남쪽으로 내려오자 옥신각신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릴 때 책상 가운데 줄 그어놓고 칼 들고 넘어오기만 하면 찍어버린다,꼭 그것과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3)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 노무현 대통령은 북방한계선(NLL)이 ▲합의되지 않은 선이다 ▲국제법상 영토선 획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지만 내 마음대로 줄 긋고 내려오면 아마 판문점 어디에서 ‘좌파 친북 대통령 노무현은 돌아오지 말라,북한에서 살아라.’ 이렇게 플래카드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목숨 걸고 지킨 영토선’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 선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 아니냐.합의된 선이라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질문 4)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지난달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면서요?

답: 네,그렇습니다.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임기말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 뒷거래를 하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밀약,뒷거래를 했을거다 하는데 임기를 얼마 안 남은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무슨 뒷거래를 하겠느냐.”며 “우리나라는 언론도 겁나고 검찰도 겁나서 뒷거래를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질문 5) 그런데,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시 남북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은 배서 또는 축하를 하는 형식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죠?

답: 네,그렇습니다.송민순 외교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시 미국과 중국이 보장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보장은 적절치 않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휴전 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데 있어 ‘배서’랄까,‘축복’하는 것이지,‘보증’하는 개념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이어 “미국과 중국도 책임이 따르는 ‘보증’을 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과거 정전협정에 서명할 때 미국과 중국이 일부 관여한 부분이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입장의 근거로 송민순 장관은 “미국도 클라크가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정전협정에 서명했고 중국도 (정규군이 아닌) 인민의용군 사령관으로서 펑더화이가 서명을 했다.”면서 “그런 간접적 역할을 했던 만큼 그 만큼의 참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