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도발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과요구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쟁종식 때 사과나 배상은 패전국에 부과되는 것이며, 북한은 법적으로 패전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차기 정부의 남북정상선언 이행과 관련해 다음 정부가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다만 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은 붕괴되지 않을 것이고 흡수 통일도 없을 것이라며, 독일식 통일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