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가 논란이 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국회는 이달 초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놓고도 여야 간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앞으로 북한에 지원할 경제협력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도 논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VOA 강성주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어느 나라나 여당과 야당 간에는 견해차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한국 국회도 이달 초 열렸던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시각차가 큰 것 같습니다.

답변 1)

네, 견해 차이가 아주 큰 실정입니다.특히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이후 마지막 정기 국회인데다 불과 2달 뒤에는 대통령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여야 간의 대립이 더욱 심해 보입니다. 오늘 국회 <통일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주일 전에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경제협력비용 문제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아주 날카롭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김용갑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2배에 가까운 4조5천719억원을 지난 5년 동안 북한에 지원했다”면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천문학적인 경제협력 지원을 약속하고도 북한이 ‘개혁, 개방’이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이 말을 쓰지도 않고, 개혁 개방은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비위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북한의 입맛에 맞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당의 박희태 의원은 “북한의 개혁 개방이 전제돼야 국민의 혈세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질문 2)

혈세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 야당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2)

네, 이러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 특히 박희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답변에 나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지원은 혈세가 아니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이후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혈세가 아니라고 했는데, 혈세가 아니면 행정부가 눈먼 돈, 즉 어디서 공짜로 생긴 돈으로 북한을 지원하느냐?”고 추궁하자, “남북협력기금이 국민이 낸 세금, 즉 혈세이긴 하지만, 퍼주기로 마구 낭비하는 돈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이어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는 북한이 알아서 스스로 할 일이지, 한국이 북한 측에 요청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퍼주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남북협력기금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고 결의한 수준에서 집행한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북한 핵이 폐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하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미국은 먼저 북 핵을 폐기하고 난 뒤 평화체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3)

야당의 질의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여당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3)

대통합신당의 최성 의원은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정상들이 합의한 사업들에 대한 자금수요는 최대 1백12억 달러지만, 이 사업들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1천5백억 달라에 달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나라당은 왜 비용 문제만 거론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의 문희상 의원도 “정상회담의 모든 과정이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4)

오늘 국회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의 권영세 의원이 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앞으로 15년 간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데, 최고 1백16조원의 엄청난 돈이 들거라는 주장을 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산출했는지 궁금하군요.

(답변 4)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올 해 초 한국의 재정경제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맡겨서 작성한 “한반도 경제발전 전략과 남북경협 추진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5년 간 67조원에서 1백16조 원의 엄청남 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북한내 여러 지역에 공단을 건설하는 것은 물론 도로의 현대화, 발전시설의 보수와 신설, 석유정제 시설의 증설 등을 대규모로 추진해서 최초 5년간 5%, 다음 5년 간 7%, 그리고 마지막 5년 간은 10%의 경제성장률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해 이렇게 5년씩 3 단계로 나눠 개발할 경우,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2천3백 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또 몇 년 전 통일부가 만든 북한 개발 관련 비용 추계를 보면 2005년에서 2020년까지 북한 개발에 총 1백8억8천4백50억원이 소요된다는 비용 추계가 나온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북한 재건 비용이 1년에 1 조원 남짓한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행정부측에 질의했습니다.  또 이러한 정부의 보고서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해 행정부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측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강성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