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인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이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5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드 로이스 미국 공화당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15일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결의안 서문에서 '북한의 끔찍한 상황으로 수십만명의 북한주민들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탈출했지만  중국 정부는 국제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들을 북송했다'면서 '북송된 탈북자들은 수용소에 감금되거나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이 결의안은 중국에 이같은 관행을 중단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지난 1951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정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해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경제적 불법이민자로 자동 분류하는 것을 중단하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UNHCR 측이 탈북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이 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상황은 새로운 게 아니며, 최근의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이같은 중국의 관행은 지난 수 년 간 더 심각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지난 8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중국 정부의 태도도 변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해 본다고 말했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대표적인 공화당의 지한파 강경론자로, 한-미 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과 하원 내 한국에 관심있는 의원들의 협의체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지난 8월 말 한-미 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 참가차 방한해 민주당 다이앤 왓슨 의원 등과 함께 북한 금강산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 내 중국 위원회는 지난 주 발간한 '2007년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관련 서류 없이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북한주민들을 난민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불법 경제이민자로 규정해 무조건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함으로서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은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서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