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영토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발언하고, 이에 대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영토선이 아니라고 정의했다는데, 한국 사회가 또 시끄러워지겠군요?

  네,그렇습니다.한국 사회에서 정부내 통일부와 국방부,여당과 야당,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간에 또 한바탕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을 오도하면 여간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실 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는 것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2) 지금까지 한국 국방부는 북방한계선 (NLL)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는 반대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국방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내에서는 아주 못마땅하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군 소식통은 “영토선이 뭘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NLL은 해상에서의 실질적인 군사분계선”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지난 50여년간 지켜져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인 만큼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북방한계선(NLL)을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MDL)과 같이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누누히 강조했습니다.따라서 북한측이 이를 침범할 경우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질문 3)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 배경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 미리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회담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같은 분석에는 정부가 북한측의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주장에 대해 양보의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깔려 있습니다.한 국방 전문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NLL 문제와 관련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국방부가 11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질문 4) 노무현 대통령은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지요?

  네,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북 핵 6자회담보다 앞서 진행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 선언을 언제 할 것이냐.’는 노력해 가야 할 문제이지만 6자회담의 이행속도에 따라서 가야 할 문제이고, 이 선언이 6자회담, 북핵 폐기의 속도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 5)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찬간담회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핵 폐기 과정에 대해 저는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이미 이행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문제를 보았다.”라고 서두를 꺼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정상회담 서두에서 그쪽에서 ‘우리는 핵을 가질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서 6자회담 대표를 불러서 과정을 설명까지 해주는데,핵폐기를 확인해 달라는 부분을 한 줄 더 넣자는 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긴 시간 논의하는 것이 회담 전략상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한반도 비핵화선언은 9.19 선언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6)노무현 대통령은 방북기간 중에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그렇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만수대 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고 쓰는 등 ‘인민’ 표현을 쓴데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 “거기 가서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국민들의 업적인데 ‘국민들은 위대하다’고 쓰려니까 어색하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기준의 덕담으로 쓴 것이다.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국민을 위한 주권의 전당이어야 한다고,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내 나름대로 쓴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질문 7) 그런데, 제1야당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2007 남북 정상 선언’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면서 ‘초당적 협력’ 의사를 밝혔다지요?

  네,강재섭 대표는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위해 실천하신 것이 시대적 소명이며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7년만에 정상회담을 하시고,과거보다 진일보된 합의를 해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 한나라당 대표로서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재섭 대표는 이어 “그 시대정신에 담은 것을 실천할 때 한나라당은 이런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선심을 다해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