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캄보디아가 캄보디아 양민을 대량학살한 크메르 루즈 정권 지도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치한 특별재판소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엔이 재판소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유엔 전문가들은 재판소의 행정과 이중적 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해, 크메르 루즈 전범 특별재판소의 인력채용 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캄보디아 인 직원들이 취직을 위해 재판소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급여의 일부가 뇌물로 상납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별재판소가 적절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격이 없는 캄보디아 인들을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주면서 고용하고 있음이 조사관들에 의해 밝혀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캄보디아 측이 재판소의 구조와 절차에 대한 개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캄보디아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재판소 운영에서 손을 떼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은 최근 또 다른 보고서를 통해, 특별재판소가 행정적으로 많은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판소의 중요한 기능들에 대한 통제권을 유엔으로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크메르 루즈 전범들을 재판하기 위한 캄보디아 특별재판소는 유엔과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설치했습니다. 캄보디아 인 판사들이 5개의 판사직 가운데 3개를 맡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유엔이 선정한 국제 재판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유엔은 캄보디아 사법부가 취약하기 때문에 재판소가 정치적 간섭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 특별재판소의 유엔 측 대변인인 피터 포스터 대변인은 보고서를 검토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을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소 설치의 근거가 됐던 합의사항들을 다시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대변인은 그같은 움직임은 전체 과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터 대변인은 재협상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의 합의를 만들어 내는데 13년이나 걸렸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다시 협상을 시작해 또 13년을 허비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포스터 대변인의 입장입니다.

포스터 대변인은  기존의 합의에 대한 대폭 손질하지 않고도 유엔이 지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터 대변인은 지도적 역할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면서,  합의의 일부 내용을 다시 협상하거나 재판소 구조의 근본적인 기반을 반드시 수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터 대변인은 캄보디아 인 동료들에게  현재의 체제를 바꾸지 않고도 캄보디아 인 동료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터 대변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부 조치들이 이미 취해지고 있으며,  재판소의 기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특별재판소는 크메르 루즈 집권기간인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자행된 범죄에 연루된 5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최고 2백만 명의 양민이 학살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두치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카잉 켁 이에브 전 크메르 루즈 교도소장과 크메르 루즈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누온 체아 등 2명이 구속됐으며, 다른 3명에 대한 기소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A United Nations agency says the U.N. should pull out of the special tribunal set up to try leaders of Cambodia's genocidal Khmer Rouge government unless reforms are made. Separately, two United Nations experts have reported serious problems with the administration and hybrid structure of the tribunal. Rory Byrne reports for VOA from Phnom Penh.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was commissioned last year to report on hiring practices at the Khmer Rouge Tribunal. The assignment followed allegations that Cambodian employees had paid court officials to obtain their positions with the tribunal.

A UNDP report published this week says no evidence of salary kickbacks was discovered. But the report says investigators did find that the Tribunal is employing unqualified Cambodian staff, at inflated salaries, and without proper hiring procedures.

The report says that if the Cambodian side of the tribunal does not agree to reforms in procedures and structure, "seriou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withdrawing from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altogether."

A second U.N. report this week pointed out numerous administrative shortcomings, and recommended shifting control of crucial court functions to the United Nations.

The tribunal is a joint U.N.-Cambodian court, with Cambodian judges holding three of the five slots. The other two are held by international jurists selected by the U.N. The second report says that because Cambodia's judiciary is weak, the tribunal may be subject to political interference.

Peter Foster, the official spokesman for the U.N. side of the hybrid court, says the reports are being studied for possible action.

However, experts say that fully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would require re-negotiating the agreements that established the tribunal - a move Foster says would endanger the whole process.

"Renegotiation would take some time," he said. "We have to remember that it took 13 years to get to the agreement that we have in place now, and we certainly don't want to reopen that and spend another 13 years."

Foster says it is possible the U.N. can take more of a "leadership role" without making major changes to the existing agreements.

"A 'leadership role' is a term that can be defined in many ways, it doesn't necessarily means that we have to renegotiate part of the contract or part of the agreement or change the basic fundamentals of how we're structured," he said. "We can certainly make adjustments within the current system to provide greater assistance and greater advice to our Cambodian colleagues…"

Foster says some remedial measures have already been taken, and that experts are being recruited to improve the functions of the tribunal and ensure fairness.

The court is currently investigating five people for crimes committed during the Khmer Rouge's 1975-1979 rule over Cambodia, during which up to two million people died. So far, two suspects have been detained: former prison chief Kaing Kek Eav, alias Duch, and Khmer Rouge ideologue Noun Chea. Cases against the other three are being prep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