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관련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 최원기 기자,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노무현 한국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죠?

답: 그렇습니다. 노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지시한 것은 두가지 사항인데요, 하나는 재원, 돈 문제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7년전 1차 정상회담과는 달리 각론 차원에서 경제협력에 합의한 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문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다른 것은 정상회담 추진기구입니다. 남북간에 이번에 합의한 것은 총 10개 항목인데요, 이 가운데는 이산가족 상봉처럼 비교적 쉬운 문제도 있지만 서해에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드는 것처럼 안보문제와 경제문제 그리고 북한과의 긴밀한 협의가 아우러져야 실행될 수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기획단같은 기구를 만들라는 것이 노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문: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돈을 마련하고, 추진 기구를 만들면 합의가 모두 이행될까요?

답: 돈과 추진기구는 필수조건이긴해도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대통령이 진짜 이번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려면 국회와 야당을 설득해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불과 석달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석달동안 할 수있는 것은 11월에 열리는 남북 총리회담과 남북 국방장관 회담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장기간 실천하려면 예산권을 쥐고 있는 국회와 야당을 설득해 재원을 마련하고 정치적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최 기자는 혹시, 7년전에 1차 정상회담을 마치고 온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기억 나십니까?

답: 네,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 국민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이회창 씨를 만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역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앞서 저희 강성주 기자가 보도해드렸습니만 논란의 불씨는 평양을 다녀온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던졌습니다. 이 장관은 5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어느 공식문서에도 서해 북방 한계선이 영토 개념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 이재정 장관의 발언이 틀린 발언인가요?

답: 한 마디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왜냐면 서해의 북방 한계선은 1953년 휴전협정에 근거한 경계선은 아니지만 지난 50년이상 경계선 역할을 해왔고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기존 경계선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짐작컨대 서해에 새로운 평화협력지대를 하루 빨리 만들고 싶은 나머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그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북방한계선 문제를 언급했다죠?

답: 네, 버시바우 대사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 평화 협력지대가 북방한계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 말은 이재정 장관의 발언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닙니다만, 북방한계선 문제와 서해 평화 협력지대 문제가 별도 사안이라는 점은 잘 짚은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북방 한계선 문제는 남북관계 전반과 서해 평화 협력지대 진전을 보아가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같습니다.

문: 최 기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답: 네,미국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가 북 핵 6자회담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치고는 다소 밋밋한 반응 입니다.

문: 지금 미국의 반응이 밋밋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미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답: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를 보는 역사적인 맥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땅에 사는 사람들은 남과 북을 막론하고 모두 자신들이 한민족이라는 것,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뤄야한다는 일종의 역사적 의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같은 역사적 맥락이 없습니다. 그저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 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우선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미국 사람들에게 ‘정상회담이 이렇게 중요하고 역사적이니 이를 바로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한국이 정상회담 결과를 미국에 잘 설명하면 미국인들도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설득’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정상 회담에서 좋은 합의를 이루더라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정상회담 합의를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설득해 정상회담 결과를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뉴스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