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통합군사조직에서 탈퇴한지 40여년만에 재가입을 고려중입니다.  프랑스는 이미 나토의 주요 회원국이기 때문에 나토 군사조직 재가입은 상징적인데 그칠 것이라고 비판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같은 움직임은 니콜라스 사르코지 새 대통령 집권 이후 전개되고 있는 좀 더 큰 의미의 프랑스 대외정책상의 변경을 반영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나토 군사조직 재가입 가능성은 이달초 프랑스의 ‘헤르베 모린’ 국방장관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툴루스’에서의 연설중에 모린 장관은 프랑스는 나토에 대한 최대 기부국의 하나이면서도 나토가입에 따른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프랑스가 나토 조직 내부에서 자체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유럽의 군사전략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모린 장관은 말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프랑스가 나토 통합 군사조직에 가입할 가능성은 과거 그 어느때 보다도 높은 것으로 믿습니다.  파리에 있는 프랑스 국제관계 연구소의 대서양문제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취비스씨는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이는 하룻밤 사이에 전격 이루어질 성격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년내에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1966년, 브뤼셀에 본부를 둔 나토에서의 미국의 지배적 역할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나토 통합 군사 조직에서 철수하고 핵저지 계획을 강화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군사노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나토를 탈퇴하지 않았고 도리어 핵심 정치 세력이자 군사적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수천명의 프랑스군병력이  카불과 코소보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비스씨는 프랑스가 나토 통합군사조직에 재 가입한다 해도, 그것은 대체로 상징적인 성격이 될것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가 전과 다른 종류의 군사적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해도 나토의 능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취비스씨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수준에서  프랑스가 군사적 동맹세력으로 나토에 대한 결의를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취비스씨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 워싱턴에 있는 국립 국방대학교의 분석가인 레오 미쉘씨는 프랑스가 나토의 통합 군사조직에 재가입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프랑스가 나토 동맹체의 전략적인 방향에 대한 발언권을 높이기 원한다면 그 한가지 방법이 곧 발언권을 행사할수 있는 모든 차원에서 군사적 역할을  맡는 것이라고 미쉘씨는 강조합니다.  프랑스가 군사조직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지나치다며 나토를  비판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재가입발표는 그리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쟈크 쉬라크 전 대통령도 나토 통합군사조직에 대한 재가입의사를 밝혔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쉬라크 대통령은 그후 이라크와 레바논에서의 나토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했고 유럽의 독자적인 국방정책을 표방하면서 그것이 나토 동맹체를 손상시킨다는 비난을 일축햇습니다.  

런던에 있는 유럽개혁연구소의 국방분석가인 토마스 발라세크씨는 쉬라크 대통령집권당시 대서양 양편사이의 유대관계는 미국주도의 이라크전쟁중에 최저수준이었다고 지적합니다.  프랑스는 이라크전쟁을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쉬라크 대통령은 나토와 미국으로부터 프랑스를 차별화하기 위해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쉬라크 대통령은 프랑스를 나토 통합 군사조직에서 철수시킨, 드골 장군의 전통을 전수한 인물로 자처했다고 발라세크씨는 분석합니다.  쉬라크 대통령은 또 특히 이라크전쟁 개시이후 미국을 대신한 대체세력으로 프랑스의 입장을 굳히기 위해 노력했음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나토가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외무와 국방장관들은 지속적으로 나토의 세력약화를 도모했고 동맹체내부의 어떠한 새로운 구상이나 새로운 시도도  저해하려 애썼다고 발라세크씨는 지적합니다.  쉬라크 대통령집권시에는 프랑스와 나토 사이의 관계융화에 대한 희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신임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드 골주의 과거와는 결별한 인물로 자처합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전통적인 프랑스와 아프리카와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와의 냉각된 관계를 변경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프랑스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사르코지 대통령은 수년만의 첫 프랑스 특사자격으로  베르나르 쿠슈네르 외무장관을 삼일일정으로 이라크에  파견했습니다.

쉬라크 전 대통령은 프랑스가  핵보유국이 되는 이란과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 과는 달리, 사르코지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의 대 이란 강경 재제추진노선을 지지합니다.  쿠슈네르 외무장관은 지난주 만약 이란이 자체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경우 전쟁발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해  일대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프랑스의 국제문제전문가인 도미니크 모이시씨는 프랑스의 나토정책도 변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프랑스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당선된 이래 눈에 띄게 미국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프랑스의 분위기가 변했고 통치방식도 달라졌고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모이시씨는 지적합니다.  이는 프랑스와 나토사이의 관계도 재정립 될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시씨는 프랑스에서는 미국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는 정책들은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토 통합 군사조직에 복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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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four decades after quitting NATO's military wing, France may be considering rejoining.  Critics say the move is largely symbolic, since Paris is already an active member in the transatlantic alliance.  But Lisa Bryant reports from Paris the move would reflect a larger foreign policy shift underway under French President Nicolas Sarkozy.

Chances France might rejoin NATO's military command were raised earlier this month by French Defense Secretary Herve Morin. 

In a speech in Toulouse, Morin said Paris does not reap the full benefits of NATO, despite being one of the organization's largest contributors.  Europe's military strategy cannot advance, he said, if Paris does not clarify its position within NATO.

Today, some analysts believe that chances of Paris rejoining NATO's military wing are better than they have been for years.  Christopher Chivvis is a transatlantic fellow at the Fren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Paris.

"I think there is a real possibility.  It is not something that is going to happen overnight," Chivvis said. "But I think there is a real possibility that this could happen over the course of the next few years."

France pulled out of NATO's military wing in 1966, irked by what it saw as Washington's dominating role in the Brussels-based institution.  It crafted an independent military course, buttressed by a nuclear deterrence program.

But France was never out of the alliance.  It remained a key political player and active militarily.  Several-thousand French troops are stationed in Kabul and Kosovo, for example.

So Chivvis, for one, believes the benefits of France rejoining the military component will be largely symbolic.

"It would not change NATO's capabilities to undertake different kinds of military missions," Chivvis said. "What it would do, however, is - and this is the important point - on a political level make it clear that France remains committed to NATO as a military alliance.  As more than just a political alliance.  And that is what I think the real significance is."

But Leo Michel, an analyst at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in Washington DC, believes French military membership will make a difference.

"If France wants to have a greater say in the strategic direction of the alliance, one way to do so is to have a military presence at all levels where it can insert its voice," Michel said. "It is not credible to sit back and criticize the alliance for being too dominated by Americans when you, as a country, are playing with one hand tied behind your back."

Announcements of France's rejoining are not new.  They were made by former French president, Jacques Chirac, but never realized.  He later rejected a role for NATO in Iraq and Lebanon and championed an independent European defense policy - denying criticism it would undermine the Atlantic alliance.

Defense analyst at the Center for European Reform in London, Tomas Valasek, says under Chirac, transatlantic ties were at a low point during the U.S.-led war on Iraq, which was sharply criticized by the French.

"Chirac pretty systematically sought to distance France from NATO and France from the United States," Valasek said. "He viewed himself as an inheritor of the de Gaulle tradition - and it was General de Gaulle who took France out of NATO's military structures.  Chirac also - particularly after the Iraq war - has clearly sought to position France as an alternative source of power to the United States.  And because NATO was viewed as being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French]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consistently tried to weaken NATO and undermine any new idea, any new initiative within the alliance.  There was no hope of French-NATO rapprochement under Chirac."

But France's current leader, Nicolas Sarkozy, casts himself as a break from that Gaullist past.  He has vowed to alter traditional French-African relations and chilled ties with Russia.  Unlike previous French presidents, he is openly pro-Israel.  In August, he sent his foreign minister, Bernard Kouchner, on a three-day visit to Iraq - the first by a top French envoy in years.

And while Chirac suggested France could live with a nuclear Iran, Sarkozy backs the Bush administration's push for toughened sanctions against Tehran.  Foreign Minister Kouchner sparked furor last week by warning to be prepared for war if Iran does not change its policies.

French analyst Dominique Moisi believes France's NATO policy may change as well.

"France has definitely come closer to the United States since the election of Nicolas Sarkozy as president," Moisi said. "There is a new tone, there is a new style, there is a return of confidence.  And of course, that does translate itself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rance and NATO."

But Moisi believes policies that appear too pro-American do not sell well in France.  And he says full NATO membership may not ei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