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의 총국민소득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속해서 증가했으나 1인당 평균소득은 2000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06년의 미국 빈곤층은 2005년에 비해 불과 0.3 % 감소한 것에 비해 연소득 1백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2000년에 비해 26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미국 국민의 총소득과 1인당 소득 변화추세를 문철호 기자와 함께알아봅니다.

Q: 미국의 총국민소득은 2005년까지 해마다 연속해서 증가했는데 1인당 평균소득은 2000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 소득이 고소득층에 크게 치우쳐 있기 때문인가요? 

A: 네, 바로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뉴욕 타임스 신문의 보도를 보면 2005년도 미국의 총국민소득은 7조4천3백억 달러로 2000년도 총국민소득을 약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 총국민소득은 2000년에 비해 3.1 % 증가한 것이고 2004년도에 비해 5.8 % 증가한 것입니다.

총국민소득은 이처럼 분명히 증가했지만 총소득을 전체 소득자, 납세자로 나눈 1인당 평균소득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000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이는 소득증가의 많은 부분이 고소득자에 치우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Q: 미국의 빈부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종종 보도되기는 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느낄수 있는 자료가 없을까요?       

A: 미국의 총국민소득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래 2001년을 제외하곤 해마다  줄곧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국민소득이 2001년 한 해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후 5년간 총국민소득과 4년간 1인당 국민소득의 감소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같은 총국민소득 감소는 1945년이후에 출생한 미국인들에겐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총국민소득 증가는  1인당 소득 1백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 미국인들에게 치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Q: 1인당 소득 1백만 달러 이상의 미국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A : 1인당 소득 1백만 달러 이상인 미국 납세자수는 2000년의 23만9천6백85명에서 2005년에  30만3천8백17명으로 늘어나 26 %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좀더 자세히 풀이하자면 미국 전체 납세자의 0.25 %도 채 안되는 소수의 미국인들이 2005년도의 증가소득 가운데 2000년 대비 47 %를 차지했습니다.

Q: 그것만으로 소득이 최부유층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군요?     

A: 그렇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주창한 감세정책 시행의 혜택이 소득 1백만 달러 이상인 미국인들에게 큰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액의 돈을 장기투자해서 얻은 자본수익과 배당금에 대한 감세혜택 가운데 3분의2가 30만 몇 천 명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공정과세를 위한 시민이라는 단체는 2003년에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법안은 결국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공정과세를 위한 시민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투자수익에 대한 감세액 가운데 28 %가 1억3천4백만 납세자들 가운데 1만1천4백33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그렇지만1백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외에에 주식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있을텐데요..   

A :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인 미국 납세자들 가운데 90 % 이상에게 돌아간 투자수익 혜택은 평균 318달러에 불과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감세액은 전체의 5.3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1천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은 한 명이 1백90만 달러씩의 투자수익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2백17억 달러의 감세액이 소수의 최고소득자들에게 돌아갔다는 계산입니다.

Q:그렇다면 미국의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은데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A : 미국 연방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연간소득이 1만 달러 미만이거나 4인 1가족의 연간 총가구소득이 2만 달러 이하인 빈곤층이 2005년의 12.6 %에서 2006년에 12.3 퍼센트로 불과 0.3 %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에 약3천6백50만 명의 미국인들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빈곤층이 0.3 % 감소했지만 이는 미국의  경제회복이 5년째 불균형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망스러운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예산 및 우선적 정책연구소의 로버트 그린스타인 소장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빈곤층 감소도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크게 줄어든 반면 어린 빈곤층이나 18세에서 64세 까지의 성인 빈곤층은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Q: 그러면 중산층은 어떤가요?     

A : 미국에서 과거에는 중산층이 경제와 사회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지금은 중산층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인당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중산층 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2005년도 납세신고에 따르면 10만 달러 이상 소득자가 2000년에 비해 3백4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만 달러 이상 소득자라고 하면 50만-60만 달러 이상 소득자도 포함되는데요 그들은 중산층이 아니라 곧  최상위 고소득층에 진입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따른 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비켜가는 것으로지적됩니다.

Q: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분배가 중산층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     

A : 그렇습니다.. 기업과 부유층이 성장하면 나머지 계층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경제정책이 먹혀들지 않는 것이라고 공정한 과세를 위한 시민의 로버트 맥킨타이어 회장은 지적합니다.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문철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