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지난달 26일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제6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계기로 살펴본 남북한관계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에 관해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국방현안 팀장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백 박사는 “북한은 장성급회담을 통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에는 관심이 없이 군사회담을 NLL의 무력화라는 전략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지난주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있었는데요 역시 NLL 서해북방한계선이 가장 큰 쟁점이었죠?

답) 외형상으로는 NLL 북방한계선 문제 때문에 성과없이 끝났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양측의 입장을 볼 때 NLL에 대한 입장보다는 장성급회담 또는 국방장관회담 이런 군사회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좀 차이가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북측은 이 장성급회담 등 군사당국자 회담을 전략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NLL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죠 남측은 이 장성급회담을 남북간에 군사적 신뢰구축 또 경제협력에 대한 군사적 보장 문제에 한정해서 보려는 시각을, 입장을 드러냈다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방금 전략적 활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측이 어떤 전략적 활용을 목표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답) 기본적으로 지금 남북관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심이 없다 신뢰구축을 진전시키지 않겠다 이런 전략적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에 NLL을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NLL 재획정 논의를 장성급회담 남한측 대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남한 국방당국이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회담 진전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떻든 전략적 목적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NLL 재획정 논의를 끌어내겠다는 것과 군사적 신뢰구축의 속도와 성과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군사보장이 있어야 된다, 물론 북한측도 잘 알고 있겠는데요 하지만 경제협력이 급한 쪽은 오히려 북한측이 아니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경제협력을 통해서 장기간으로는 남북한 양측이 공동의 이익이 발생돼야 되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북측이 좀더 아쉬운 외부로부터 경제지원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급한 쪽은 북한측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북한측 대표는 소탐대실말라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남측의 기업들이 더 큰 이익을 가져갈 것이 아닌가 이런 인식의 일단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경제협력에 군사적 보장이 필요하구요 이 경제협력으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측은 북측이고 북한주민들이어야 합니다.

문) 그러니까 북한측은 남한측이 좀 아쉬운 입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군요?

답) 네 북측에서는 김영철 대표가 회담 시작하기 전에 남측에 대해서 소탐대실하지 말라 하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북측은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측기업과 남측이 더 큰 이익을 보지 않느냐 이 NLL 때문에 이익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입장을 보이지 마라 이런 쪽으로 입장을 내놓았죠 이렇게 봤을 때 북한의 인식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 또한 이번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북한측 김영철 단장이 “남측이 평화체제 수립에 있어서 당사자인데 그런 태도를 보여서 되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답) 그것은 남측이 계속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서 남북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남한측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당사자가 되려면 NLL 재획정 논의에 참가하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문제에 있어서 예전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 아니라 남한측의 NLL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며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이 발언 때문에 북측이 드디어 평화체제 당사자로 인정했다(남한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구요 북측이 NLL 재획정 논의를 해야 당사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NLL 문제의 남한측 입장을 변경을 요구하는 압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북한이 매번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릴 때마다 NLL 문제를 계속 꺼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 남북 장성급회담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실정입니다만?

답) ‘진전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다’ 무용론은 저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남북이 지난 2000년 이후 수많은 대령급을 대표로 한 실무군사대표회담, 또 장성급회담 한 차례 국방장관회담,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단번에 남북한 군사 신뢰구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설사 회의를 통해서 결렬도 되고 성과없이 끝나기도 하고 이것도 하나의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의 입장차이를 볼 수 있고 또 조율되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잘 안된다고 해서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은 적절하지 않구요 그래도 서로 만나서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문) 북한이 최근들어 핵프로그램 폐기를 약속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답) 북측은 지난달 13일 미국 군부와 북한 군부가 군사회담을 열어 평화문제 한반도 안전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큰 문제 평화프로세스에서 한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냈구요 한편으로는 이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군사적 보장에서 조금 포괄적인 보장, 또 구체적인 보장 이런 부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보이면서 NLL 문제를 연계시키면서 자꾸 지연시키고 있는데 북한은 큰 문제 평화문제나 전체 한반도 안보문제는 미국과 상대하겠다 그리고 경제협력을 위한 군사협력은 한국과 하겠다 이렇게 차이를 두고 미국과 한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파하고 북한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서 남한이 배제된 가운데 진행되는 어떤 평화논의들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다. 이것을 북측에 알리게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