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측이 최근 개성공단 근로자 1만6천여명의 임금을 15 % 올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측 입주 기업들은 5% 정도면 몰라도, 한꺼번에 15%를 올려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식 서울의 VOA 강성주 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측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한꺼번에 15 %를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고요?

(답변 1) 예, 그렇습니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8월부터 개성공단 근로자의 기본급을 15 % 올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측은 만약 이 임금 인상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8월부터는 잔업과 특근을 거부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2) 임금을 15% 인상할 경우,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한달 급여는 얼마가 되는 거죠?

(답변 2) 기본급은 현재 한 달에 57.5 달러인데, 15 %를 인상하면 66 달러가 됩니다.

이  기본급 57.5 달러는 남북한이 합의한 월 50 달러에 사회보험료 7.5 달러를 합친 금액입니다. 또 하루에 8 시간의 기본근로 외에 일감이 많을 경우 일을 하게 되고, 또 휴일 같은 날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본급 외에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 수당이 30 달러 정도 해서 모두 90에서 100달러 정도가 됩니다. 현재는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7, 80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3) 한 달에 70~80 달러 정도면 북한측 근로자의 임금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한국측이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15%를 인상하는 것이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답변 3) 예, 두 가지가 다 문제라고 한국측 기업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금 인상에 관해서는 지난 2003년 9월 북한측이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은 50 달러로 하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해 그 전 해에 비해 5%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 26개 회사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이 노동규정에 따라 5% 인상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임금 인상은 곤란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란, 이번 임금인상을 시작으로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개성공단의 잇점, 즉, 값싸고 훈련이 잘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계획하고 있는 남북한 양국의 개성공단 확대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한국측 관계자는 베트남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80 달러인데, 북한측에서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금이 싸다는 개성공단의 강점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4) 남북한은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을 아주 대규모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답변 4) 그렇습니다. 현재는 개성 공단이 1백만평 정도로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장차 남북관계가 순조로울 경우, 남북한은 개성공단을 2천만평 정도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현재 1만 6천명 정도인 개성공단의 북한측 근로자는 3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지난 1990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을 방문해 개성 공단 문제를 협의한 뒤,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했을 때, 정 회장이 “개성 공단이 확장될 경우, 인근 개성 시내의 인력들만으로는 근로자가 부족해 진다”고 말하자, 김정일 위원장이 “그건 걱정마시라, 인민군을 풀어서라도 필요한 근로자를 채워 줄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개성시내의 가용 인력이 3만 3천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반 정도가 이미 개성공단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측은 앞으로 더 인력이 필요해지면, 개성이 아닌 평양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 근로자를 데려와야 하는데, 이런 일에 예산이 많이 든다며, 계속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질문 5) 이번에 임금인상이 이뤄지면 2004년 하반기에 개성공단이 가동된 지 3년 만에 처음이지요?

(답변 5) 예, 처음입니다. 임금인상은 아니지만, 북한측은 지난 4월 중순 학력에 따른 임금인상과 작업량에 따른 임금연동제 즉 ‘도급제’의 도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취업한 북한 근로자들은 1만 6천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는 고졸자가 80% 정도이고, 전문대졸이 10% 정도, 대학 졸업자가 10% 정도 등이 섞여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측은, 대졸자는 고졸 근로자에 비해 30% 정도 임금을 더 주고 전문대 졸업자에게는 10 % 정도 임금을 더 주도록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북한측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북한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학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측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다는 이유로 이 제의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