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지난 16일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서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실현, 그리고 남북경협 사업에 따른 군사보장 조치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다음 주에 열리는 제6차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24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리는 남북 장성급회담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한국의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지난 16일 남북한 간 군사실무회담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결과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답) 이날 회담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들이 제5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충돌 방지문제, 남북한간 공동어로 실현 문제, 남북한간 경협사업에 따라 군사적 안전보장조치 문제들을 주로 제기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NLL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으로 구체적인 합의 없이 제6차 장성급회담의 일정만 합의 하고 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결과가 없이 일단 다음에 열리는 24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장성급회담에 기대를 걸어야 할 상태입니다.

문) 남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서 이견이 있는 겁니까?

답) 구체적으로 남측은 지난 6월 8일 서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실현에 관한 합의안을 북측에다 제시를 했구요 또 북한은 7월 10일 서해상의 공동어로 실현과 군사적 충동방지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북한도 역시 북방한계선(NLL)을 대신할 수 있는 해상경계선을 새로 설정하자는 이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쉽게 얘기해 지금 남한은 서해상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양측의 공동어로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군사적 안전장치가 먼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먼저 이끌어야 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서 북한은 우선 북방한계선을 재 선정한 이후에 남한이 요구한 이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다는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 북한이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얘기하면서 NLL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서해북방한계선은 한국전쟁이 끝낸 1953년 8월 그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 미국 육군 대장이 당시 연합국과 남한측 함정, 항공기 초계활동에 대한 북방한계선을 규정한 선입니다. 이것이 NLL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군사분계선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사실 정전협정 2조13항 연해도서관할에 동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NLL은 연장되어진 군사분계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사실상의 영해상의 남한 영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1990년대 들어와 이 NLL문제를 가지고 무효화하고 새로 설정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1999년 6월 제1차 서해교전 이후부터 이 NLL에 대한 아주 공세적인 주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99년 9월에는 NLL 무효화선언, 또 그것이 인민군이 관할하는 ‘해상군사통제수역’이라며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결국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결국은 남북한간의 국경선 문제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해상의 한계선 설정 문제이기 때문에 육지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좀 인정할 수 없는 받아 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쉽게 말해 북한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북-미 군사회담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답) 지금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재개돼 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갑자기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회담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NLL문제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북한이 아무래도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미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을 이번 기회에 미국에게 요구함으로써 그중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북미 직접 군사회담을 통해 사실상 남한을 가지고 군사적인 문제 더 나가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체제의 구상, 이런 부분에서 남한을 소외시키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북한이 6자회담을 계기로 또 핵폐기 이행, 이것을 조건으로 삼아 미국에 대해 그동안 요구해왔던 북한의 이익,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북한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이 지금 상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초조한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6자회담 재개를 계기로 북한이 미국의 초조한 입장을 이용해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왔던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북한의 근본적인 동기라고 보여집니다.     

문) 앞서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오는 24일 부터 개최되는 남북한 장성급회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답) 지금 봐서는 남북군사실무급회담에서 별다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10일후에 만난다고 해서 획기적인 합의가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북경에서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발전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특히 미국이 비록 북한이 직접 제시한 북미군사회담에 대해서 즉답적인 어떤 회답을 주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나 6자회담에서 북한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6자회담 내에서 어떤 발전되어진 내용이 나오고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떤 양자회담에서 군사적 부문에서 양쪽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26일부터 개최되는 남북한 장성급회담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북한은 전통적으로 한국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자기주장을 해오고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6자회담과도 무관하게 남한에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면 이 장성급회담을 통해서 과거에 얘기되었던 부분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NLL 경우도 매년 여름쯤이면 계속 되풀이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주장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