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2.13 합의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들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남북한은 지난 7일 그동안 남북한 간의 최대 현안이었던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의 세부 운용계획까지 합의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북한 간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의 성과와 남북경협 전망에 관해 한국의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연구위원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답) 남북한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이행기구 즉 남측은 납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측은 민족경제연합회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남북한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관한 내용들을 합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남측은 북측에 2007년중 미화로 총 2800만달러 상당으로 이 가운데 의류가 2700만달러 비누 1100만달러 상당의 경공업원자재의 현물을 차관 형태로 받은 것에 대해서 일단 경공업 원자재 대가 3%에 해당하는 아연계 마그네사이트를 2007년 중에 2회로 나누어서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7%에 대해서는 지하자원 개발이라든지 생산물 처분과 같이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상환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8천만달러 상당의 경공업원자재 현물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문) 이렇게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사용의 세부내용까지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까?

답) 이 남북간의 경제협력 추진위원회에서는 2005년 7월에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합의를 했죠 그러나 이것이 미사일 시험발사라든가 핵실험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남한에 북한에 어떤 자원의 형태로만 경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을 전개를 한다 즉 북측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이런 방식을 처음으로 시작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문) 이번 합의로 남북한 간에 새로운 교역방식이 열리게 됐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가들 사이에는 남한의 지원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 물론 남과 북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래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만 남쪽에서 지원하는 경공업 원자재의 경우에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가격도 분명한 이런 형태로 한다면 북측에서 제공한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쪽 지하자원의 개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데 따르는 경제성이 얼마나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전혀 판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 남쪽에서 북쪽에 제공하고 있는 쌀차관과 같이 결재방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차관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역시 또 쌀차관과 같이 북한으로부터 받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문) 이번에 가격설정 과정에서 결국 남한측 입장이 관철됐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는 논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답) 실제로 북측의 경우에는 국제원자재 가격에 기준하여 전체 규모를 얘기했고 남측의 경우에는 한국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북측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국제기준 가격보다는 한국산의 원자재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규모가 더 커지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 쪽에서 그 물자를 공급하고 그것을 어디서 구매해서 공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측 입장에 관련되어질 수 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가격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지적해 드렸듯이 그것이 실제로 가격이 결정이 됐으면 어떻게 상환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문) 그런데 북한이 경공업 대가로 남한에 지불하려고 하는 함경남도 단천 검덕 등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한이 실사도 제대로 안해 봤고 북한으로부터 어떤 자료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답) 사실 가서 조사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보다 더 자세한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뿐만 아니라 이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먼저 거기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고 거기서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나올 것인가 라는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기에 가서 실제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면 예를 들면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또는 거기서 채취한 지하자원을 한국내로 반입해 들어오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든가 한다면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금액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금지불 문제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였는데 현재 조금 순서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 지난 2000년부터 남북한 관계, 특히 남북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남북경협과 교류협력,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답) 200년부터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한관계 특히 남북한 경제교류를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에서 정부간 당국간 경제협력 사업으로 좀 확장되고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관광 개발과 같이 대규모사업도 진행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제도적 장치 남북한 경제교류를 추진하는데 따르는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마련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차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무역이라든가 위탁가공사업을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구요 이것은 북한내에서 현지에 한국 기업들이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들이 아직도 존재는 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향후에는 남북간에 보다 더 과감한 개방이라든가 시장개방과 같은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경협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