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대북 쌀 차관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에는 대북 중유 지원도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남북한은 5일부터 이틀 간 북한 개성에서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실무협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는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지만 이달 중 열릴 제14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개최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5일부터 개성에서 남북한 간에 경공업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실무협의가 열리지요?

답: 네,그렇습니다.남북은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사업을 위한 실무협의를 한 달만에 재개합니다.한국 통일부는 4일 남북 경공업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이행기구간 제2차 실무협의가 5일부터 6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무협의는 지난 2일 한국측의 제의에 대해 북한측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됐습니다.따라서 이번 협의는 지난달 7일부터 8일까지 이행기구간 제1차 실무협의가 북한에 유상 제공할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별 가격에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없이 종결된 지 한달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남북 이행기구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명지총회사 사이에 이뤄지는 이번 실무협의에는 한국측에서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김형석 위원과 이송배 총괄기획부장 등 5명의 대표와 5명의 전문가가 참가합니다.

(질문) 남북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남북 경공업과 지하자원개발 협력 구상은 지난 2005년 7월 제10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때 북한측의 제의로 처음 등장했습니다.그해 8월말 제1차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실무협의,같은해 10월말 제11차 경협위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제12차 경협위에서 합의서가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최초 요구는 신발 원자재 6천만 켤레분,화학섬유 3만t,종려유 2만t 등 품목별로 돼 있었습니다.하지만 남북은 추후 협의 과정에서 총액 단위로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제13차 경협위에서 시기나 시한이 일부 수정됐습니다.주요 내용은 올해부터 북한측에 의복류와 신발,비누 등 3대 경공업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유상 제공하면 북측은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따라 생기는 생산물과 지하자원 개발권,기타 경제적 가치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측이 올해 8000만 달러 어치의 원자재를 주면 북한측은 먼저 연내에 대가의 3%(240만 달러)를 아연괴,마그네사이트 클링커로 갚습니다.나머지는 5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연리 1%)을 균등 분할해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이와함께 아연과 마그네사이트 등의 광산에 남북이 공동투자키로 했습니다.

(질문) 남북한이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에 대해 그동안 합의한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답: 남북은 지난 5월 초 당국간 실무협의에서 ▲6월12일까지 북한측 3개 광산 관련자료 제공 ▲6월25일부터 3개 광산 남북공동조사 ▲6월27일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500t 북송 등에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7∼8일 개성에서 경공업과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간 제1차 실무협의에서 경공업 원자재의 세부 가격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 따른 것입니다.

(질문) 남북이 원자재 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남북은 두 차례에 걸쳐 경공업 원자재 가격 등을 협의했지만 양측이 제시한 가격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남북 양측은 지난달 제1차 실무협의 이후에도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해 가격안을 주고받았지만 북한측이 당초 제시한 가격안을 그대로 고수하는 바람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측의 이같은 태도는 올해 받을 수 있는 원자재의 총액이 8000만 달러인 만큼 단가를 낮추고 가공이 이뤄지지 않은 품목을 받을수록 그만큼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실무협의에서 남북 양측이 절충점을 찾을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번 실무협의에서 남북한이 논의할 주요 의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남북은 이번 협의에서 첫 출발 물량인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의 단가를 포함해 의류와 신발,비누 등 3대 경공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품목과 가격 협상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측은 남북간 국내 조달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측은 ‘민족 내부 거래’라는 점 등을 들어 융통성을 발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질문) 남북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북한측 3개 광산의 지하자원 개발 문제와 광산 공동조사 문제, 원자재 북송 등과 관련된 일정을 다시 잡아야 되겠죠?

답: 네,그렇습니다.남북은 또 함경남도 검덕과 룡양,대흥 등 북한측 3개 광산의 지하자원 개발 문제를 협의하고  광산 공동조사와 원자재 북송 등과 관련된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측은 이달 중 광산 공동조사에 들어가고 원자재 첫 물량도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