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상원에서  대폭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또 다시 부결되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민개혁을 국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민개혁법안의 부결은 부시 대통령에게는 일대 정치적 패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민개혁법안은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에나 다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민개혁법안에 관한 더 이상의 토론을 제한하고 최종 표결에 부치기로 한 이번 상원 표결의 결과는 찬성 53, 반대 46표로,  법안가결에 필요한 60명의원의 찬성표수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입국자들을 저지하기 위한 국경지대 경비를 보다 강화하고  임시노동자 초청계획을 도입하는 동시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200만명의 불법이민자들에게 즉각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지지자였던 민주당소속의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외국 노동자 착취행위와 추방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불법이민자들의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 법안의 가결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는 그 보다 더 거셌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주로  부시 대통령의 소속 공화당의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미국국경지대 경비를 위한 충분한 조치들을 담고 있지 않고 미국에 불법으로 건너온 당초 불법이민자들에게 결국에는 시민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민주당의원들과 노조제휴세력도 임시노동자 초청조항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이등시민 집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민옹호단체들 또한 가족이민에 대한 제한조항을 규탄했습니다. 

이밖에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이  지역사회를 단위로 벌인 운동의 결과, 의원들 사무실에는 선거구 주민들의 반대전화가 쇄도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출신 공화당 소속으로 이 법안에 반대했던 데이비드 비터의원은 이같은 선거구민들의 반대의사가  큰 힘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특정 상원의원 개인이 아니라 미국국민의 승리였다고 비터 의원은 단언했습니다. 선거구민들의 의견이 상원표결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달초에도  반대의원들 때문에 심의와 표결이 저지되었다가, 부시 대통령의 집요한 로비노력에 힘입어 다시 심의에 부쳐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개별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보기 드물게 직접 의사당을 찾아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그런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동부 로드아일랜드를 방문하던 중 이민개혁법안 부결소식을 전해듣고, 합법적인 이민은 미국국민의 제일 우려 사안의 하나임을 거듭 천명하고 의회가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상원의원 등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2008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올해 후반기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민개혁문제에 관한 진지한 토론은 대통령선거가 끝나 새 차기대통령이 2009년 1월 백악관에 들어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많은 의원들은 전망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래함 의원은  표결에 앞서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면서 임시노동자 초청 계획과 능력자우대 이민은 미국에게는 실로 훌륭한 조치라며 이번에 이 법안에 반대하면 언제 다시 이런 법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상원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별도의 이민개혁법안의 초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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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Senate has again blocked a sweeping immigration reform bill, handing a key defeat to President Bush, who has made the issue a top domestic priority.  The Senate action Thursday likely dooms the legislation until after nex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VOA's Deborah Tate reports from Capitol Hill.

 

The Senate voted 46 to 53 to limit debate and move the bill to a final vote.  Under Senate rules, 60 votes were necessary in the 100-member chamber to move the bill forward.

The legislation called for tougher border security, a temporary worker program, and an immediate granting of legal status for the estimated 12 million illegal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Senator Ted Kennedy was a key supporter of the bill.

"Year after year we have had the broken borders.  Year after year we have had the exploitation of workers.  Year after year we see the people that have lived in fear within our own bord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 said.  "This is the opportunity to change it.  Now is the time."

But his appeal was not enough to overcome the opposition, much of which came from lawmakers of President Bush's own Republican Party.  They argued the bill would not go far enough in securing U.S. borders and would reward immigrants who came to this country illegally with the promise of U.S. citizenship.

But many Democrats, and their labor union allies, also opposed the measure because, they argued, the temporary worker provision would create an underclass of cheap laborers.

Immigrant advocate groups also criticized the legislation's limits on family migration.

A grassroots campaign by various groups opposing the bill resulted in a flood of phone calls to lawmakers urging defeat of the measure.

Senator David Vitter, a Louisiana Republican and vocal opponent of the bill, says that had an impact on senators.

"This recent vote was a great victory, not for any individual senator, but for the American people," he said.  "They were heard only because they demanded to be heard."

The bill had been blocked earlier this month by opponents, only to be revived amid an intense lobbying campaign by President Bush.  But his efforts to secure more support, including phone calls and a rare meeting with fellow Republicans on Capitol Hill, were to no avail.

The president reacted to the Senate action during a visit to the eastern state of Rhode Island.

"Legal immigration is one of the top concerns of the American people and Congress' failure to act on it is a disappointment," he said.

Supporters vow to try again.

"We will be back," added Senator Kennedy.  "This issue is not going away.  Ultimately, we will be successful."

But with the 2008 presidential campaign to begin in earnest later this year, many lawmakers believe that the heated partisan atmosphere accompanying the campaign will make it unlikely that the issue can be thoughtfully debated until after a new president is in office in January 2009.

That was a point made by Senator Lindsey Graham, a South Carolina Republican, as he appealed for support for the bill ahead of the vote.

"A temporary worker program and merit-based immigration is a good deal for this country and if we say 'no' today, good luck ever getting it again," he sai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not drafted its own version of the bill because it had been awaiting Senate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