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미국 워싱턴의 한 북한전문가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 연구원은1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북한 식량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함께 자체적인 체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정주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미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마커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식량난의 배경을 설명하고, 식량난 극복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우선 현재 북한의 현재 식량사정과 관련해 자체 농업생산 등이 예년에 비해 줄고 있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크게 오르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이는 어떤 형태로든 식량이 공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식량이 공급되는 형태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농사를 짓는 농부나 중간상인 등이 식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비축했을 가능성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중국과 식량거래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식량거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 스스로 혹은 개인이 외부에서 지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 중국으로부터 사들인 식량을 시장에 내다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을 통한 시장체제로 유입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스스로 체제의 개혁을 통해 정상적인 교역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내 식량의 배분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양한 계급으로 나눠진 사회주의 체제 아래, 계층 차이가 뚜렷이 늘어나면서, 식량 상황도 계층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놀랜드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10년 전 보다 상황이 한층 나아진 계층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나빠진 계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그럼에도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적인 차원의 식량지원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