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2.13 합의 초기조치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실무대표단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해 영변 핵시설 폐쇄를 감시.검증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북한측과 협의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을 지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David Albright)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소장은 2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번 협상에서 지난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수준의 검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같은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실무대표단이 평양을 향해 출발한 뒤 2주 후면 핵 사찰단이 영변 핵시설 사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담에 ‘미국의 소리’ 방송의 손지흔 기자입니다.  

문: 국제원자력기구 실무대표단과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작업을 감시.검증하는 계획과 관련해 어떤 사안들을 논의해야 합니까?

답:  국제원자력기구는 자체 사찰단이 영변 핵시설에서 감시작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규정을 북한측과 협의해야 합니다.

가령 사찰대상과 사찰단이 각 사찰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교통규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사찰단을 들여보내 즉흥적으로 활동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찰대상국도 그렇지만 국제원자력기구도 북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규칙을 원합니다. 물론 국제원자력기구는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측에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사찰단의 활동의 길잡이가 되어줄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 사찰활동에 관한 합의문을 도출해야 하고 이 합의문은 국제원자력기구를 관할하는 집행이사회에 제출됩니다. 집행이사회는 이 합의문을 근거로 사찰단의 활동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밖에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측과 비용문제에 관해서 합의해야 하고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집행이사국들은 합의사항을 표결에 부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이사국들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감시활동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문: 국제원자력기구는 검증과 관련해, 북한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 국제원자력기구는 미북 제네바 합의에서 정해졌던 같은 규정들을 복원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 사찰단이 연료가공단지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핵 사찰단이 미북 제네바 합의 때 할 수 있었던 검증 활동들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협상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앞으로 해야 할 일과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핵 사찰단이 과거처럼 활동할 수 있게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협상은 이틀이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라면, 핵 사찰단은 실무대표단이 평양을 향해 출발한 뒤 2주 후면 영변 핵 시설에서 폐쇄 검증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영변 핵시설이 가동중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 영변 원자로에 있는 냉각탑에서 증기가 나오면 가동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위성사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자로가 가동중인데도 증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원자로가 전력 중15%만 가동중이거나 당일 날씨가 이상해서 증기가 눈으로 보일 만큼 응축되지 않은 상태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요원들은 철사로된 봉인 (seals) 장치를 설치해 놓을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핵시설을 다시 가동하면 봉인의 철사가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문: 핵 사찰단의 북한에서의 활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답: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진정으로 폐쇄됐음을 확인해주는 일을 합니다.

북 핵 2.13 합의의 또 다른 부분은 핵 시설을 불능화시키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불능화라는 개념은 아직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국제원자력기구에게 핵 시설이 불능화되었는지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불능화는 미북 제네바 합의 때 존재했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당시 북한은 핵시설을 유지하면서 재빨리 재가동시킬 수 있었고 실제로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시켰었습니다.

따라서 불능화가 무엇이며 불능화를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할지의 문제는 앞으로 협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와 무관하고 6자회담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현 단계에서 불능화에 대해서는 전혀 협상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영변 핵시설 폐쇄를 감시하는 문제만 다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