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가 19일 국제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한 새로운 내부 원칙들에 합의한 가운데 미국 등 서방세계와 국제인권단체들이 새 합의내용에 대해 상당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새 원칙이 유엔인권이사회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년간의 유엔인권이사회 활동과 19일 합의한 이사회의 새 원칙들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해 창립이후  인권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과 버마, 짐바브웨, 벨라루스, 쿠바와 같은 나라들은 제쳐두고 거의 모든 초점을 이스라엘 한 나라에만 맞췄다며 이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유엔인권이사회가 19일 합의한 새로운 조항들은 불행히도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분류되는 쿠바와 벨라루스에 대한 특별보고관 제도를 철폐하고 이스라엘 한 나라만을 영구적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의 정치화로 비난받아온 유엔인권위원회를 대체해 지난해 6월 출범한 유엔인권이사회는 19일 창립 1주년을 맞아 이 기구가 나아갈 새로운 원칙들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인권 보호가 각 나라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48개국씩 4년동안 192개 전체 회원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각 나라가 비정부 기구(NGO)를 포함한 중립적 기구와 감사기구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특히 기존의 인권 주요 감시대상국과 인신매매 등 특정분야에 대한 특별보고관 제도를 계속 유지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사회는 그러나 현행 41개 특별 의무 보고 대상에서 북한과 버마 등 6개국은 계속 특별보고관제를 유지하기로 한 반면 쿠바와 벨라루스는 제외시켜 미국 등 서방세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세계와 국제인권단체들은 특히 새 합의 내용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쿠바가 아프리카와 아시아내 개발도상국들의 배후에서 유엔인권이사회의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페기 힉스 국제담당 국장은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한 비난에는 서방세계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힉스 국장은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이사회 안에서 권리를 행사해야할 나라들 가운데 일부가 매우 비효과적이고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역시 밖에서 비판만 하지 말고 이사회 안으로 들어와 날로 정치화되는 유엔인권이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열악한 인권기록을 조사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특별보고관제도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북한에 대한 특별보고관 임기연장계획에 반발하며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는 성명에서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국가사회제도전복을 노리고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나라들이 공모결탁하여 만들어낸 반공화국 결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자주권과 존엄은 북한의 생명이라며 이사회가 정치이해관계에 따라 도용된다면 앞으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정부와 세계 주요 인권단체들이 매년 발표하는 인권 보고서에서 인민의 표현과 이동, 결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인권탄압국의 이름을 올리며 대상국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으며 인권탄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먼 라이츠 워치의 힉스 국장은 그런 지적에 반대합니다.

힉스 국장은 인권탄압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많은 경우 탄압국 정부의 변화를 유도했다며 네팔은 결의안에 따른 경제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국제사회의 인권조사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인권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인권을 보호할 주도적 기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불규칙한 절차대신 인권 우려 사항에 대해 회원국들에 표결권한을 부여한 조항등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유엔인권이사국 진출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