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이 오는 26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본회의에 정식 상정돼 표결에 부쳐집니다. ‘위안부 결의안’은 또 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140명에 달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정부는 미국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18일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위안부 결의안’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톰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상정되려다가 무산됐던 ‘위안부 결의안’이 26일 외교위 본회의에 상정되며, 큰 표차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랜토스 위원장은 또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인권문제의 하나로, 결의안 통과는 자신의 임무라며 결의안 통과에 대한 공식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 역시 ‘위안부 결의안’의 미 하원 외교위 본회의 상정 소식을 보도하면서, 민주와 공화 양당에서 결의안에 찬성하는 지지 의원들이 140명에 달해 찬성 다수로 가결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안부 결의안’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은 일본정부가 위안부들에게 가한 만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총리의 공개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일본 정부가 특히 일본내 위안부 존재를 부인하는 주장들을 분명하게 배척하고, 이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안부 결의안’이 미 하원의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는 미국 의회가 이 문제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는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4 번째인 ‘위안부 결의안’은 일본계 마이크 혼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에  제출했습니다. ‘위안부 결의안’은 지난해에는 미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지만 데니스 해스터트 당시 하원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미뤄 자동 폐기됐습니다. ‘위안부 결의안’은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직후인 지난 5월 하순 열린 외교위의 일괄 법안심의에서 보류돼 표결이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교도통신과 공영방송 NHK가‘위안부 결의안’이  미 하원 외교위 본회에 상정됐다는 소식을 보도한 직후,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소 외상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면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입장은 일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도 19일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에 계속 설명해 왔다고 말하고, 이번 움직임은 다른 나라 정부의 일인 만큼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집권 자민당의 우익세력의 주축으로 고노 담화 폐지와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 저지를 위해 활동을 벌여온 나카야마 나리아키 의원은 “일본 하원은 과거 미국의 노예제도에 대해 미국정부의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 의회가 ‘위안부 결의안’ 채택과 같은 말도 안되는 일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