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13 합의 이행조치과 관련해 한국 국방연구원 핵전문가인 김태우 박사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박사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그리고 핵시설 폐쇄 등 1단계 조치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2단계 불능화 조치에서는 여러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북한이 IAEA 실무대표단을 공식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 뒤늦게 2.13합의의 초기이행 조치 중의 하나로 이행을 한 거죠 그때 합의한 것이 핵시설 프로그램을 폐쇄하고 봉인하고 또 동시에 IAEA 사찰단을 불러서 검증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추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방북할 경우 이들의 북한내 활동이 순탄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 지금 이 단계에서는 순탄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IAEA 사찰단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 2.13합의의 1차 이행조치만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폐쇄를 했는가?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없을 거구요. 나중에 북한이 NPT(핵확산조약)에 다시 가입을 하고 회원자격을 얻어 다시 전면사찰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문) 북한의 핵 폐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 2.13합의를 이행을 하게 되면 우선 폐쇄 봉인을 하고 2단계에서 불능화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능화를 한 후에 여전히 농축시설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플로토늄 이런 것들은 검증대상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규명하고 폐기하기 위해서는 후속합의가 또 이어져야 합니다. 6자회담을 통해서 이런 후속 합의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죠.

문) 영변 원자로가 최근에도 자주 멈춰서는 등 전략적인 측면에서 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답) 상업적으로는 가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가동하고 있는 영변원자로는 물론이고 건설하고 있던 영변의 다른 원자로들도 마찬가지로 다 흑연감속로로서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구요 사업적 목적으로는 아주 낙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는 별 가치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얘기하자면 역시 원자로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플로토늄을 만들었고 그 플로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실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사적 가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문) 북한이 초기 이행 사항으로 영변 핵시설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이 낡은 핵시설과 핵무기를 분리해서 협상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 상업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상업적인 가치가 없는 원자로들을 폐쇄하고 불능화하고 난 후에 동시에 상업적 가치가 뛰어난 경수로를 다시 건설해 달라! 이렇게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상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그 시설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핵시설을 폐쇄하고 가동 중단한다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큽니다. 

문)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데 기술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 그 부분이 사실은 약간의 말썽의 소지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은 ‘폐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임시 가동중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위치만 내리는 것을 폐쇄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런 분분이 아직도 좀 미진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안에 들어 있는 장전된 연료를 다 끌어내고 열을 식힌 다음에 완전히 가동을 중단하는 절차로 약 1개월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좋구요 그 다음에 봉인하는 단계에서는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다 폐쇄 봉인한다는 말이며 2단계로 넘어가 불능화단계에 가서는 핵심적인 부품을 제거를 하던지 그런 방법으로 다시는 재가동이 안되는 그런 장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미국측과 북한측 간에 이견이 남아 있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데 북한의 기술로도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답) 지금까지도 북한이 가동을 했다가 가동을 중단했다가 여러 차례 이미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의지의 문제이지 기술적인 능력문제는 아니라고 보구요 북한이 단순히 ‘임시 가동중단’ 그것을 폐쇄라고 우기고 나온다면 IAEA 사찰단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폐쇄조치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과 절차문제를 위한 실무대화가 곧 이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지금 북핵 폐쇄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답) 지금 지목하고 있는 곳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만드는데 직접 이용되어온 핵시설이죠 가동을 해온 5MW 원자로, 재처리 시설, 이 두 곳입니다. 그러나 조금 확대를 한다면 연료봉공장도 들어갈 수 있고 건설 중인 원자로도 들어갈 수 있으며 또 핵실험 시설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 이렇게 알려진 핵시설을 폐쇄한다고 하여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답) 이번 합의(2.13합의)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빠진 것은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그것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구요 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빠져 있구요 또 어디에선가 비밀리에 가동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 우라늄 농축시설, 이것도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2.13합의를 이행한다는 것은 부분적인 핵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완전한 핵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북한이 2차 조치까지 즉 불능화 조치까지 순순히 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역시 두고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앞세우면서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반대급부와 북한이 취할 조치 간에 이견이 생긴다면 또 한번 마찰이 일어 날 수 있구요 그러니까 넘어야 할 산이 곳곳에 있다 반복적으로 산을 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