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은 지난 7년 간 남북한 주민들의 서로에 대한 인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미쳤거나 적어도 변화의 물줄기에 촉매 역할을 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질과 속도,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일방주의에 피로감을 느끼며 대북 지원에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이 마련한 특집방송,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6.15 공동선언이 남북한 국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남한과 북한  양측으로  나눠  심층 진단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과 6월 25일 한국전쟁!

과거 보훈의 달 6월이면 한국에서는 북한의 남침에 분노하며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6.25의 노래를 늘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6월 한국의 하늘 아래서 이 노래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영수 교수 등 한국 내 많은 전문가들은 6.15 공동선언이 한국인들의 대북 인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고 말합니다.

“적이라고만 생각했던 북한을 미래의 동반자로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분단의 구속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준 계기였죠. 또 하나는 남북은 꽁꽁 얼어붙은 고체상태였는데 그 얼음상태가 녹으면서 사람도 물자도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갖게 된 것이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 간 한국인들은 과거에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변화를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반공구호가 사라진 대신 북한을 주적이 아닌 동반자로 보는 인식이 싹텄고, 교과서 역시 반공교육에서 평화공존과 민족공동체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치권에는 좌파성향인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하는가 하면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영웅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려는 일각의 시도는 급기야 이념 논쟁의 불을 당겼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손기웅 선임연구원은 이런 변화는 통일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북한주민들을 인간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 것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면도 본 반면에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인식하게 된 것이죠”

한반도 전문가인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6.15 공동성명은 정작 변화대상인 북한보다는 한국사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민족공조와 대북화해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면서, 그러나 6.15가 북한 내부의 효과적인 변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합니다.

남북한 정상의 뜨거운 포옹과 악수가 한국민의 대북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다면, 남북한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는 국민 개개인이 북한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남북한의 교역은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2000년 4억 2천 5백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3억 4천 9백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활성화 등으로 북한을 찾는 한국인의 수도 급증해 2000년 7천 2백여명에서 지난해에는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방문자(23만명) 수가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한국 방문 역시 2005년에는 1천 3백명을 기록할 정도로 과거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수는 1만명을 훨씬 넘어섰고 지난달에는 역사적인 남북 철도 시험운행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6.15 공동성명이 남북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유익한 변화를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는 한국사회에서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 1야당인 한나라당과 보수층은 6.15 공동선언이  민족공조라는 기만적 구호를 앞세워 국민의 안보의식을 흐리게 하고 핵 선군정치로 무장한 채 변하지 않고 있는 북한정권을 미화시켰다고 비난합니다.   

북한 전문 인터넷신문인 ‘데일리 엔케이’의 손광주 편집국장은 과거 서해교전을 예로 들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에 대한 낮은 평가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합니다.

 “6명이나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데도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순국한 사람들의 영웅적 행위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식으로 전개된 것이죠. 6.15 이후 그런 북한의 군사적 도발 문제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 국장은 민족공조가 안보 측면에서는 남북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7년 간의 민족공조라는 것이 군사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라든가 장관급 회담이 많아지면서 마치 좋아지는듯한 착각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질을 보면 남북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겉으로 분위기상 마치 남북관계가 좋아진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플레이크 소장 역시 이같은 의견에 동의합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햇볕정책이 한국민 사이에 북한위협론을 감소시켰다며, 이는 북한을 여전히 위협으로 보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합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또 북한은 안보와 관련해서는 남한을 여전히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남북회담에서 한국이 핵 문제를 거론할 경우 분위기가 좋으면 그냥  앉아서 무시하고 분위기가 나쁠 경우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많은 보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핵실험을 실시해도 많은 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안보공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산하 통일연구원의 손기웅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군통수권자들의 만남 자체가 경제.사회 뿐아니라 안보에도 상당히 기여했다며, 그런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안보공백을 불러왔다면 금강산과 개성지역을 우리에게 내준 북한을 생각한다면 더 그 쪽(북한)이 안보공백을 가져왔겠죠. (보수층의)그 말에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손 위원은 남한 주민들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쉴새 없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 보는 북한측 병사들의 정신적 혼란은 어떻겠냐며, 안보공백은 한국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손 위원은 적대적 관계를 평화공존 구도로 바꾼 것 자체가 국가안보를 더욱 확고히 다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대북 포용정책은 점차 한국민들 사이에 지지를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일간지 ‘한국일보’가 남한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5년 전보다 10 %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응답자의  68.4 %는 대북 경제지원을 아예 중단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한 반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9.3%에 그쳤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이 사라지고 북한 핵실험 등의 피로감이 쌓인 결과라고 한국일보는 분석했습니다.

서강대학교의 김영수 교수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 현실을 잘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봅니다. 첫째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대북지원에 작용했다고 본다. 처음 기대치는 굉장히 컸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그거보다 작게 판단했을 경우 점차 대북지원이나 남북교류가 별게 아니라든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피로도가 오면서 대북지원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현상입니다. 둘째는 남북관계의 구도자체가 서로 쌍방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가 아니라 우리는 북에다 많이 갖다주기만 하고 북한은 거저 받으면서도 조건과 까다로운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불균형, 비대칭의 관계 속에서 그런 여론의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의 손기웅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60~70 %에 달하는 (햇볕정책)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반면에 보수적이랄까, 개인적으로 이념적으로 북한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또 체계적, 일률적으로 나오는 현상 속에서 북한을 보는 시각이 정상회담 이후 많이 악화된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잘못평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은 북한을 `평화로 가는 불편한 동반자’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6.15 공동성명은 분명 북한과 화해할 수 없다는 남한 국민들의 냉정전 사고를 바꾸고, 북한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는 남북관계와 통일 논의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6.15 공동선언이 남긴 교훈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군사적 위협만을 강조할 경우 남북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어려운 반면 민주주의와 평화를 뛰어넘는 통일을 지향할 경우 비현실적인 통일지상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2007년 한국사회가 배우는6.15의 교훈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너무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으면서 흔들림 없는 원칙에 입각해 대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때, 6.15 공동성명이 진정한 남북 평화정착과 통일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6.15 공동선언 이후 적지 않은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가져온 남북한 내부의 변화, 이번에는 북한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정권을 유지하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김정일 정권과 변화를 갈망하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 치는 인민들의 한판 승부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북한을 자주 오가며 주민들을 접촉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출신의 조선족 사업가가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통일연구원의 서재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주체사상과 이반’이란 책에서 북한주민들이 장사를 통해 생계를 꾸리면서 주체사상 이념이 퇴조하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새로운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강대학교 정치학과의 김영수 교수는 한국 등 외부와의 교류가 이런 변화를 주도했다고 말합니다.

 “북쪽도 남한과 교류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남쪽의 모습이 북한주민들에게 조금씩 펼쳐졌고 또 외국에서 평가하고 있는 국제정세라든가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정보가 들어오면서 북한주민들도 이제 의식화되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6.15 공동선언이 북한 내부의 변화에 촉매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변화가 되어가던 북한 사회의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가시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전문 인터넷 신문인 ‘Daily NK’의 손광주 편집국장은 그러나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에는 햇볕정책 보다는 내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내생적 요소가 굉장히 크고 햇볕정책이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바꾼 것은 대략 10~20 %가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데 일정하게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손 국장은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의 접촉과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로 인한 배급제의 변화, 식량사정 악화로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의식이 변화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 2002년 북한 정부가 단행한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지적합니다.

7.1 조치는 식량난 이후 확대된 지하 경제시장을 양성화하고 주민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종합시장 허가, 배급제 대신 노동자들에게 일한 만큼 분배하는 차등임금제 적용, 그리고 임금과 물가를 현실화시킨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 이후 배급이 끊기고 물가를 따라잡기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게 된 도시민들은 장사를 해야 했고, 지방의 농민들은 텃밭이나 뙈기밭을 일궈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손기웅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내부현상과 더불어 북한주민들이 개성과 금강산, 외부인들의 방북, 그리고 중국 등을 통해 외부정보를 많이 알게 됐다며, 주민들이 현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잘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둥절한 상황이 아닌가! 체제로부터 받은 교육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니까 이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돈이 북한사회를 주도하고, 평양의 시장에서는 고객유치 경쟁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북한 경제가 바야흐로 경제개혁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인 미국 조지아대학교의 박한식 교수는 그런 분석은 아직 섣부르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매년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박 교수는 평양 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호객행위는 국가기관에 속한 단체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벌이는 경쟁일 뿐, 개인의 이윤을 위한 노력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박 교수는 이들이 상급, 즉 인센티브를 위해 일하는 것은 주목할만한 현상이지만 북한 내 시장경제체제 도입은 여전히 매우 느리거나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김연철 교수는 북한의 인센티브 제도가 기업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시장지향적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공급부족과 가격체계의 불안정 속에서 시장이 아닌 국가가 가격을 주도하면 화폐보다 현물임금의 가치가 상승하는 모순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데일리 NK’ 의 손광주 국장은 북한주민의 의식은 변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아직 개혁과 개방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북한이 어느 정도로 개혁개방으로 가고 있으며 그 결과 북한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정치적 분야에서 얼마나 수령독제가 약화되고 있고 국제관계에서 얼마나 대외관계에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냐! 그것이 북한변화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북한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소장 역시 손 국장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일부는 평양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지만 열악한 식량과 에너지, 의료품 부족 현상은 북한정권의 개혁의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주민들의 삶에 큰 변화가 없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의 손기웅 선임 연구위원은 북한 정부가 개혁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손 위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북한은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3대 원칙을 강력히 요구했었다며, 그러나 지금 그런 조건 없이도 남북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 연방제를 받아들였습니까? 주한미군을 철수했습니까? 국가보안법을 철폐했습니까? 그런데 남북 당국자 간 회의가 다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는 북한의 현체제는 시장화의 흐름과 그것을 억제하려는 계획화의 흐름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합니다.

 “ 시장에 의한 여러 가지 의미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역으로 그 시장을 계획경제로 억압하려는 조치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현체제는 시장화의 흐름과 그 것을 다시 억제하려는 계획화의 흐름이 서로 상충되면서 모순도 나타나고 어떤 면에서는 적절히 통제가 먹혀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혁개방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그리고 국제사회 편입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정권 붕괴를 우려하며 핵 선군정치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개혁으로 유도하기 위한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 사이에 변화의 파도가 일기 시작한 만큼 문제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시간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