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가운데 하나로 다시 지목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 발표한 `2007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이 성착취와 강제노동의 목적으로 인신매매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아무런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최하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신매매피해방지법(TVPA)를 가장 잘 이행하는 1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발표되는 여러 인권 보고서에서 늘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지목 받아온 북한이 다시 최악의 인신매매국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 발표한 2007년 국제 연례 인신매매실태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에서 북한을 인신매매피해방지법(TVPA)의 기준을 최소한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등급(Tier 3)으로 분류했습니다.

국무부는 인신매매 피해방지를 잘 이행하는 나라들을 1등급, 주의감시가 필요한 2등급, 그리고 최악을 뜻하는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북한과 이란, 쿠바, 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등 16개국이 올해 3등급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새 보고서는 지난해와 같이 중국 등 제 3국 내 탈북난민들과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 해외에 파견된 외화벌이 노동자 등이 겪는 인권탄압의 사례들을 나열하며, 북한 정부가 법적, 제도적,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무런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식량과 일자리, 자유를 찾아 중국으로 넘어간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 조직망에 걸려들어 매춘을 강요당하는 등 노동착취를 당하거나 중국인들의 신부로 팔려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한국 내 탈북자들은 중국 내 탈북난민의 성비가 7대 3 이상으로 여성이 훨씬 많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말에 속아 중국에 넘어간 뒤 대개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팔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는 또 북한 내 관리소에서는 15만에서 20만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들이 재교육이란 목적으로 벌목과 채굴 등 강제노동에 투입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탈북자들 역시 김정일 정부에 의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심각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이들을 처음으로 인신매매 희생자군에 올렸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는 올해에도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언급하며, 일부 보고에 따르면 이들이  러시아와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리비아, 앙골라, 쿠웨이트,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이동과 의사소통의 자유없이 봉급을 북한 정부 구좌에 입금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북한 정부의 노동착취 우려가 높아지면서 체코 내무부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체코 외무부와 내무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취업비자가 만료되는 2008년 1월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 핵 문제가 잘 해결돼 유엔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방침을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은 12일 연설에서 심각한 인신매매 실태에 거의 무관심했던 국제사회가 국무부의  인신매매실태보고서를 통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인신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인식이 이제 철저한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 2004년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해 매춘과 성착취 근절노력을 대대적으로 펼쳤다며 인신매매 피해방지법을 가장 잘 이행하는 1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 남성들이 미성년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섬들을 여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표된 지난 2001년 3등급으로 분류됐으나 2002년부터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인신매매 조사가 착수된 2003년 이후 최악인 3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