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 된 마카오 BDA 은행의 국제적 고립이 깊어지면서 2.13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려움을 맞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BDA 은행이 지난 3월 미국 재무부로부터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답: 북한의 불법자금을 거래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대상이 된 마카오 BDA 은행의 스탠리 아우 회장은, “BDA가 홍콩달러 교환시설 접근이 거부된 이후 BDA 그룹의 증권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또한 BDA 은행의 한 이사는 “다른 금융기관들도 미국 거래은행으로부터 BDA 은행과 거래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으며, BDA 은행과의 금융거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거래를 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마카오 BDA 은행의 국제적 고립이 심해지면서 2·13 북 핵 합의 이행 노력이 어려움을 맞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2005년 9월 BDA가 북한 기업 및 금융기관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있다며 ‘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미국 금융기관과 BDA 간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었습니다.

문: BDA 은행 회장은 미국 재무부가 은행에 대한 제재를 철회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나요?

답: 스탠리 아우 BDA 회장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15일 BDA은행을 불법자금 돈세탁은행으로 지정해 미국 금융기관들이 BDA은행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미국 재무부에 지난 달 철회 청원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BDA에 대한 제재 철회를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스탠리 아우 BDA 회장은, BDA 은행이 1994년 북한계좌에 16만 달러의 달러화 위폐가 예치됐다는 내용을 미국 정부측에도 보고했지만, 미국은 BDA 은행 측에 북한과 계속 금융거래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한편, BDA 은행이 단지 2005년 9월 이전에 북한과 거래했던 20여 개 은행 중 하나일 뿐인데 지역정치의 희생양이 됐다며 제재 철회를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아우 BDA 회장은 현재 마카오 특구 입법위원인 동시에, 중국 최고 정치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국 및 마카오 정부와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일부에서는 BDA 은행에 대한 제재가 풀려야 북한자금 이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BDA 은행에 대한 ‘돈세탁 은행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나 BDA의 경영권 이전 여부에 대해 현지에서는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나요?

답: 이곳에서는 미국측이 북한의 2.13 합의 이행을 유인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BDA에 대한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이 우세합니다.

비록 미국측이 불법혐의를 둬 왔던 북한 자금을 풀어주기로 했지만, 북한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BDA은행을 돈세탁 금융기관으로 최종 지정함으로써 최소한의 명분은 유지하고 있는 터에, 미국측이 그것마저 버릴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BDA의 경영권이 문제없는 금융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돈세탁 금융기관 지정’이 철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관측은 미국 재무부 대변인이 지난 3월 16일, BDA가 책임 있는 경영진으로 넘어간다면 규제 결정이 철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탠리 아우 BDA 회장이 지난 달 미국측의 제재 조치 철회를 위한 법적대응에 착수하는 등 경영권 유지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경영권 이전이 단시일 안에 이뤄질 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핵 6자회담의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3월 말 마카오 정부가 BDA 은행을 매수하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마카오 정부 내 탐팍웬 경제재정사 사장은, 현재로선 BDA 은행 처리방향을 확실하게 정한 상태가 아니고, 정부가 BDA를 매입할 의향이 없다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두만강 근처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접경지역인 북한 함경북도 온성 지역에 자유무역지대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답: 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접경지역으로 1950년대부터 대외개방에 나선 함경북도 온성군이 경제특구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의 관영 뉴스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중국신문사가 편집, 보도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는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사실일 것이라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또한,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의 남양 노동자구역은, 중국 길림성 도문시 정부 상무국이 길림성에서는 세 번째로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남양 노동자구역은 두만강 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로, 강 건너편에 있는 중국 조선족자치주인 도문시를 마주 보고 있고, 철도와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등 북한에서는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인접한 지역이라고 중국신문사는 전했습니다.

문: 중국이 북한과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답: 이번 자유무역지대는 중국 길림성이 북한에 건설하는 세 번째 자유무역지대로 북한시장 개척 능력을 높이고 두만강 하류에서 북한-중국-러시아 간 3국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길림성 정부 당국의 행정승인 절차를 마쳤고, 북한 온성군 당국자들도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대해 정부의 내락을 받고 최종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중국신문사는 전했습니다.

북한-중국 자유무역지대가 설립될 북한 남양 노동자구역에는, 증명서를 소지한 제3국인의 출입도 가능해질 전망이고, 중국 도문시 정부당국과 북한측은 특별통관 규정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