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 시한을 넘긴 지 다음 주로 한 달이 되는 가운데, 합의 이행의 최대 걸림돌인 방코델타아시아, BDA문제 해결이 또다시 이번 주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BDA은행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에 대해 곧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며칠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북 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BDA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10일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 정부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BDA은행에 예치돼 있는 북한자금 2천5백만 달러의 송금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정말 해결의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해결이 임박했다며, 며칠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의 니컬러스 번스 정무차관도 BDA문제에 관한 최종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진8개국 G8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독일을 방문한 번스 차관은 지난 9일 베를린의 미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BDA 문제 해결방안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미 재무부와 힐 차관보의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차관은 미국은  “2.13 합의가 좋은 합의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당사국들과 “합의를 매듭짓는 데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에너지를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스 차관과 힐 차관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최종 해결책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특별히 1회에 한해 북한이 BDA자금을 미국 은행을 통해 제3국에 송금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또 ‘불법자금 돈세탁은행’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BDA은행의 청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BDA은행을 ‘불법자금 돈세탁은행’으로 지정해, 미국 은행들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BDA자금을 중개해달라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이번 한 번은 예외를 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초 10일께 최종 결정을 내림으로써 BDA은행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이번 주 중 결론날 것으로 관측됐었습니다. 미 행정부의 최종 입장 발표가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로 북한이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 시한을 넘긴 지 꼭 한 달이 됩니다.

북한은 미국 때문에 BDA문제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BDA 문제에 대해 “합의된 사항대로 움직이는데 미국이 표리부동하게 행동하니까 지체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 탓이 아니라 미국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0일 북한을 방문 중인 한국의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이 BDA문제에 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외교협회의 게리 세이모어 부회장은 9일 “미국은 2.13 합의 때 북한자금의 동결 해제를 위해 30일 이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아직 다 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가 미 국무부와 재무부 간 여전한 이견 때문임을 내비쳤습니다.

세이모어 부회장은 이날 한 토론회에서 미국이 북한 돈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 질문에 “은행 쪽을 알아보면 아무도 그 북한 돈을 만지려 하지 않는다”면서 은행들이 이 돈을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무부가 괜찮다고 말해주거나 그 돈이 미국 중앙은행을 통해 은행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아소 다로 외상은 11일 북한이 BDA내 자금을 송금받는대로 즉각 2.13 합의이행에 착수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소 외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은 송금 완료 후에도 국제금융체제 내에서 BDA은행의 거래와 관련해 새로운 요청을 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하기 까지는 산너머 산이라고 말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