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지원법(개성공단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27일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성공단지원법은 개성공단 파견 근로자에게도 한국의 4대 보험법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하는 한편, 공단 입주기업에 싼 이자의 자금 융자나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나 한국측 근로자들도 국내 기업에 준하는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 ‘개성공단지원법’이 한국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죠?

답: 네,그렇습니다.오는 8월 중순 시행될 예정인 개성공단지원법은 개성공단 파견 근로자들에게도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한국 4대 보험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하고,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각종 싼 이자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했으며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지원법은 개성공단을 한국 국가산업단지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입주기업들이 법률상 북한측 법인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던 직접 대출이나 조세감면 혜택과 한국 국내 4대 보험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얘깁니다.

이에 따라 30일 공고될 예정인 개성공단 1단계 잔여부지 53만평 분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성공단이 경쟁력있는 산업단지로 발전하는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의 법 체계상 미비점이 보완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투자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개성공단지원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개성공단지원법 제6조는 ‘개성공단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덕분에 한국 정부가 기반시설 조성이나 입주기업 유치 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각종 혜택들도 적용된다는 얘깁니다.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직접 대출이 허용됩니다.그동안에는 법률상 북측 법인인 입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이 때문에 국내 모기업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했고,이러다보니 모기업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신용도가 낮아지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한국측 인원은 투자액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박흥렬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에 개성공단이 포함된 것”이라며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입주 기업들은 물류 현대화와 협동화사업,환경오염 감소,기술인력 양성,경영 정상화 등을 추진하면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도 받게 됩니다.박 단장은 “한국 국내 기업과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는 것인 만큼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소속된 한국측 근로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답: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법률적으로 북한측 법인이다보니 지금까지 한국측 근로자에게 각종 노동·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이를 계기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개성공단지원법은 입주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4대 보험과 함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퇴직급여보장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특히 남측 근로자는 개성공단내 병원에서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며 병원 진료시 건강보험도 적용받게 됩니다.

문: 개성공단지원법에 따라 공단 통행과 통관 절차도 간소화됐다죠?

답: 네,그렇습니다.개성공단지원법은 통행.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현재 개성공단 통행차량이나 교역물자는 해외에 드나들 때와 마찬가지로 관세법의 철저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개성공단지원법은 ‘민족 내부거래 원칙을 반영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통행·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개성공단지원법 제정으로 이제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개성공단지원법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 한국 정부는 긍적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한국 통일부는 남측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