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이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내 동결된 북한자금의 전액 해제를 결정한 지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합의이행을 미루면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BDA 문제가 이처럼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함에 따라 북핵 6 자회담 역시 BDA 문제 해결 이후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BDA 문제의 최종 해결책은 미국이 BDA에 가한 ‘돈세탁 우려 금융기관’ 지정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6자회담의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을 넘기고도 BDA의 북한자금 이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의 핵 계획 폐기를 목적으로 한 6자회담 역시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이와 관련해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은 BDA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6자회담을 개최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0일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관계자들은 BDA 문제의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임성남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또 BD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측이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의지’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19일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2천5백만 달러를 전액 해제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중국은행의 북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4월 10일 북한이 사용처를 불문하고 BDA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같은 조치에 대한 응답을 미루면서 결국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을 넘겼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13일에는 미 재무부 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미국이 한발 더 물러서 BDA에 가한 ‘돈세탁 우려 금융기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만이 최종 해법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의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20일 미국의 BDA 해법이 국제금융체제에 따른 북한의 정상적 은행거래를 담보하는 방식이었다면 초기조치 이행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이 BDA 문제의 해결을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시키는 공정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문제 해결의 기준점을 국제금융체계에 따르는 북한의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담보하는 것으로 상정했다면 초기조치는 벌써 이행단계에 들어섰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자금을 전액 해제함으로써 북한은 이제 2천5백만 달러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출된 자금의 송금처를 찾을 수 없는 어려움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외 신용도를 중시하는 국제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북한자금 동결 해제 조치와는 상관없이 돈세탁 꼬리표가 붙은 북한 자금을 이체받아 불필요한 주목과 이미지 실추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과거 북한의 주요 거래창구였던 중국은행마저 신용도 하락 등을 이유로 북한의 자금 이체를 거부하고 있는 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BDA 자금이체 문제는 미국 재무부가 가한 미국 은행과  BDA의 거래 전면중단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실효를 발하면서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제3국 은행이 북한자금의 이체를 허용한다 해도 미 재무부의 조치로 미 달러화의 결제기능이 상실된 BDA에서는 직접 제 3국으로 송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 자금을 BDA에서 수표로 찾거나 마카오 내 다른 은행으로 1차 송금한 뒤 다시 제3국 은행으로 2차 송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BDA 문제의 해결은 자금 2천5백만 달러를 회수하는 것 외에도, 이를 계기로 2005년 9월 미 재무부의 BDA 돈세탁 우려대상 지정으로 막힌 대외 금융거래 창구를 회복하고 다시 국제 금융체제로 편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2.13합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없이 BDA에 대한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