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경제특별지구 신설을 금지했던 임시법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특구 용 부지 마련을 위해 농민들에게 땅을 팔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의 경제특구 계획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농부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미국의 소리’ 방송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는 각 산업 분야에서 경제특별지구 신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카말 나스 인도 상공부 장관은 앞으로 경제특구 개발자들이 필요한 부지를 얻기 위해서 직접 땅 주인들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스 장관은 “경제특구 신청이 계속 쌓이고 있어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단, 정부가 강제로 부지를 매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경제특구의 최대 면적도 기존의 절반인 5천 헥타르로 줄였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규정은 농부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뒤 5주만에 나온 것입니다. 당시 농부들은 서 벵골 지역에 예정된 석유산업 경제특구 개발을 위해 땅을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 도중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14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경제특구 예정지에 포함된 농부들이 땅을 계속 보유할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할 수 있으며, 또 정부가 공정한 매입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권 의회당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인도 정부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고 이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경제특구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지자들은  빈곤지역에 공장을 세움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제특구 정책이 재앙적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3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농지가 산업용 부지로 전환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연구소인 RPG 고엔카 재단의 파이 파닌디케 대표는 정부의 새 규정 때문에 경제특구 개발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경제지구 개발에 필요한 광범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파닌디케 대표는 “농민들이 매우 높은 가격을 요구해서, 경제특구 추진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일부 부지를 확보했다고 해도 주변의 땅을 매입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닌디케 대표는 그러면서 과거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부지 매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결국 정부가 나섰던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63개의 경제특구에 대한 승인이 났습니다. 여기에 80개의 새로운 지구도 곳 구체화될 전망이며, 계획단계인 곳들도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경제특구 건설을 통해 2009년까지 1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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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dian government has lifted a temporary ban on establishment of special economic zones, but says farmers will not be forced to give up their land for the enclaves. As Anjana Pasricha reports from New Delhi, the economic zones had run into trouble after massive protests by farmers angry at having their land taken.

The government says that industries wanting to establish special economic zones can go ahead with their plans. But it has set new rules.

Industry and Commerce Minister Kamal Nath says developers will have to negotiate directly with landowners to acquire land for the industrial parks, also called SEZ's.

"In respect of pending applications, these may be processed,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state governments would not undertake any compulsory acquisition of land for such SEZ's," he said.

The government also slashed the maximum size of the zones by half to 5,000 hectares.

The new rules were announced weeks after violent clashes between police and farmers who had vowed not to give up their land earmarked for a petrochemical hub in West Bengal state. Fourteen people died in the protests.

The ruling Congress Party became uneasy after farmers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also expressed reservations about parting with their land for the zones. Many said they would be robbed of a livelihood and others complained they were not being given a fair price for their land.

The government drafted its SEZ policy last year to boost industrialization by providing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with tax-free havens. Supporters of the idea say factories in the zones would take India's economic boom and jobs to the countryside, where poverty is still widespread.

Critics describe them as a disaster, saying farmland should not be used for industry in a country where two-thirds of the population lives off agriculture.

D.H. Pai Panindiker heads an economic research center, the RPG Goenka Foundation. He says the new government standards will make it more difficult to develop special economic zones, because it is not easy to acquire large tracts of land without the government's involvement.

"The project itself will become unviable, because farmers will quote a very high price and once a part of the land is acquired, to get the remaining adjacent land will become a big problem. The same problem was seen in the case of highways, acquisition of land became a major problem, and it was the governments which had to acquire the land," said Panindiker.

Sixty-three special economic zones have been approved, more than 80 are expected to be cleared soon, and many others are in the planning stages. The government estimates these zones will generate more than one million jobs by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