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일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재무부의 최종 해법에 대해 반응을 보임에 따라 북 핵 2.13 합의 이행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형식을 통해 미국의 BDA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해법에 대해, 제재 해제 여부를 확인한 뒤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재무부의 BDA 자금 동결 해제 조치가 있은 지 사흘만에 북한이 마침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우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표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군요.

답: 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우리의 해당 금융기관이 이번 (미국 재무부) 발표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곧 확인해보게 될 것”이라며 “2.13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제재 해제가 현실로 증명되었을 때 우리도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이 말은 BDA 동결 해제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BDA 자금을 자신들의 손에 넣고 난 뒤 행동에 옮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문: 북한측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네, 한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조건을 걸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BDA 문제만 풀리면 분위기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2.13합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이 시한은 넘기겠지만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문: 북한이 이번 발표를 한 이후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무엇인지요?

답: 네, 북한은 곧 BDA에 동결된 계좌의 입·출금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카오에 나와 있는 북한측 실무요원들이 돈을 찾으러 왔다면서 현지 금융당국과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져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BDA 자금동결 해제 사실이 확인되면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13합의’에 따라 본격적으로 초기단계 조치 중 북측 의무사항 조치 이행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의무사항의 핵심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IAEA 사찰단으로부터 이를 확인받고 봉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AEA도 북한의 공식 초청에 대비해 지난 1994년과 2002년에도 사찰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올리 하이노넨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북 사전조사단의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사찰단의 방북은 빠른 시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북한의 IAEA 사찰단 수용 외에 ‘2.13 합의’ 초기단계 이행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답: 네, ‘2.13 합의’에 명문화된 초기단계 조치는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와 봉인을 비롯해 모든 핵 프로그램 목록 협의 시작,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위한 과정 진전, 5개 실무그룹 개최 등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문: 앞으로 북한의 행보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무엇입니까?

답: 북한은 자금 동결계좌의 해제 여부를 확인과 함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중국 베이징으로 급파, 오늘 오후 서울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만나도록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핵 시설 폐쇄조치 시작 여부도 주목거리입니다. 평양을 방문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측은 돈을 찾은 직후 하루 내로 사찰단을 받아들여서 영변 원자로의 폐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해, 북한도 곧장 핵시설 폐쇄작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