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자위대에 배치하는 등 미사일 방어(MD)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서둘러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일본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미사일 방어체제의 요격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30일)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미사일 3(PAC 3) 를 도쿄 북부에 있는 항공자위대 이루마 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자위대에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규마 후미오 방위상은 이번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시작으로 일본은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미사일 3(PAC 3)은 탄도미사일을 레이더로 포착해 지상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MD) 구조의 핵심기술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패스리어트 미사일 3와 함께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해상 배치용 스탠다드미사일 (SM3) 을 가동하는 2단계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표적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우선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한 스탠다드 미사일(SM3)이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고, 이 시도가 실패할 경우 2단계로 패트리어트 3 마사일이 지상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것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3 배치는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진  것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이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서둘러왔습니다.

앞서 주일미군은 지난해 10월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3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외교관인 랜스 개트링 씨는 30일 미군 성조지와의 회견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과 같은 위협에 대처키 위해 마사일 방어망 구축을 본격화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도쿄에서 우주방어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 개트링 씨는 일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4개 대도시에 집중 거주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과 대량살상무기(WMD)가 가까이에 공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3 (PAC3) 배치에 이어 올 연말까지 이지스 구축함 1척에 해상배치용 스탠다드 요격 미사일(SM3) 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국 공군 중장인 핸리 오버링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앞서 지난 27일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이 올말까지 스탠다드 요격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5천 8백억엔, 미화 약 49억 2천만 달러를 투입해 시즈오카와 기푸 등 국내 10개 기지에 30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지스 구축함 4척에 스탠다드 요격미사일(SM3)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첫 배치한 이루마 기지주변에는 30여명의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미사일 배치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기지가 공격표적이 돼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이번 미사일 배치는 단지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명중률이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만을 따르는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핵우주 물리학자인 로렌스 크라우스 교수는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MD) 체제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크라우스 교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이란 전제 아래 발표된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결과는 미국이 북한의 ICBM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방어체제는 예산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다음달 14일 만료되는 대북 제재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처로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북한산 물품 수입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독자적 제재조치를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