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일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BDA에 동결됐던 2천 5백만 달러에 달하는 북한 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6자회담이 개막된  가운데 나온 이같은 발표로 지난 2005년 9월 이후 6자회담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BDA 문제가 해결되게 됐으며, 2.13 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시설 폐기 등 초기 이행 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방코델타아시아, 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 2천 5백만 달러가 19일 모두 풀림으로써 6자회담의 비핵화 논의가 한층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북 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다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19일 오전 베이징에서 미국 정부의 BDA 자금 해결 원칙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기자들에게 BDA에 동결됐던  2천5백만 달러 상당의 북한 자금은 북한이 자국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만 사용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평양 측에 전액 반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laser Act

"We have received assurance the funds..."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이 자금이 베이징의 한 중국은행 계좌로 이전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면서 인도적,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이로써 북한 관련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미국 정부는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또 동결 자금의 처분은 마카오 법에 따라 마카오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북한은 앞으로 마카오 측과 이와 관련한 법적이고 기술적인 조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18개월 사이에 이뤄진 활동은 미국이 세계 금융체제에서 이뤄진 불법활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무기 확산과 테러금융, 마약밀수와 그밖에 다른 불법 금융활동을 추진한 금융기관은 그들이 직면할 중대한 결과에 대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을 거부하는 등 BDA에 동결된 자금이 해제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북한은 특히 금융제재 등 미국의 압박정책이 강화되자 지난해 7월과 10월에 각각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한반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의 비공개 베이징 회동에 이어 올해 1월 베를린에서 두 사람이 다시 양자회담을 가짐으로써 BDA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은 6자회담에서 2.13 합의 조치 이후 30일 안에 BDA 동결자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BDA 동결자금이 전액 반환되게 됨으로써 앞으로 영변 핵시설 폐쇄와 봉인, 그리고 불능화 단계 등 2.13 합의 내용 이행은 더욱 속도가 빨라지면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19일, 지금이야말로 6자회담 협상이 가속화돼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Hill Act

"We feel this matter has been resolved..."

 

힐 차관보는 미국은 이제 북한자금 동결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본다면서, 이로써 6자회담이 산적한 다른 현안으로 논의를 옮겨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참가국들이 중유 제공과, 핵시설 불능화, 북한의 핵개발 계획 전면 신고, 추가 지원을 위한 지출 문제 등을 논의하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북한이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전액 반환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9일 마카오 금융당국의 BDA와 북한 동결계좌 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계좌 처리를 일임받은 마카오 금융관리국은 조만간 BDA 경영관리 체제 연장을 비롯한 BDA 처리방향과 북한 동결계좌 반환에 대한 처분 결정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자금수령을 위해 마카오에 대기 중인 북한측 실무단 4명은 인출된 자금을 전액 중국은행의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북한 대성은행으로 다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현지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