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립 고속도로 안전국은 고속도로위에서 경찰의 추적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일년에  35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도주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들의 이 같은 고속 추적은  용의자가 차량을 갓길로 빼지 않을 때 법집행관들이 이들의 차량을 경찰차로 받아 강제로 정지시키면서 특히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 같은 방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속도로 경찰의 추적은 박진감있어보이기도 하지만 매우 위험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올해 열아홉살난  빅터 해리스 군은 어느날 밤 조지아주 고속도로선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험을 너무나 잘알게 됐습니다.

해리스군은 시속 145킬로미터로 운전을 하다  추적해온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리스군은 그러나 갓길로 차를 빼지 못했고 이후 해리스군은 영영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티모씨 스캇 부경관이 해리스군을 정지시키기 위해 내린 결정은  PIT, ( PRECISION INTERVENTION TECHNIQUE) 이른바  ‘정밀한 개입 기술’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추적해온 경찰관 한명이 도주중인 해리스군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차가 중심을 잃고 돌게 만들어 강제로 정지시켰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해리스군의 변호인은 해리스군이 차를 통제하지 못하고 둑방밑으로 떨어지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뤘다고 말합니다.

해리스군의 변호인인 크레이그 존스씨는 해리슨군은 이때 땅에 머리를 박으면서 몸이 마비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해리스군 소송을 통해 개인이 법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수정헌법 4조는  이유없는 수색과 체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스캇 부경관의 행동을 이유없음으로 판결할 경우  스캇부경관은 면책특권을 잃게 되며 소송에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내 여러 도시들도 경찰의 이 같은 고속 추적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존스씨는 해리스군은 단지 교통 위반과 운전 면허 정지를 두려워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존스씨는 운전이 위험하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소한 사실이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해 이들을 정지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스캇씨의  변호인인 필립 사브린씨는 자신의 의뢰인인 스캇씨의 행동은 정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브린씨는 스캇씨의 행동은  급박하고 위험하게 전개되고 있는 긴급상황에서 경찰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경찰이 용의자의 도주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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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says more than 350 people die each year in police chases. These high-speed chases become especially dangerous when law enforcement officials hit a suspect's car with their patrol vehicle after the driver fails to pull over.  The U.S. Supreme Court is expected to hear arguments on whether this method violates constitutional protections.  VOA's Sean Maroney has the story.

High-speed police chases are dramatic, dangerous and often deadly.

Nineteen-year-old Victor Harris knows the dangers all too well after a late night on a damp Georgia highway.  With speeds topping 145 kilometers per hour, Harris failed to pull over for officers.  What happened next changed his life forever.

"Fifty six, sixty six. Permission to PIT him?" asks a police officer while pursuing the car. "Go ahead and take him out.  Take him out!" is the reply from his supervisor over the police radio.

Deputy Sheriff Timothy Scott's decision to "take him out" is called a "Precision Intervention Technique."  An officer bumps a fleeing car at an angle to spin it out of control, forcing it to stop.

The move is risky, and Harris' lawyer, Craig Jones, says his client paid too great a price when he lost control of his Cadillac and careened down an embankment. "My client is now paralyzed from the head down."

The Supreme Court is expected to hear arguments in Harris' case on whether individuals are constitutionally protected against this technique. The Fourth Amendment forbids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o if the Court decides Scott acted unreasonably, he will lose his immunity and could be sued.

Cities across the country are also considering whether to ban or limit these high-speed chases.

Jones says his client was just a scared traffic violator, driving with a suspended license. "The mere fact that someone is driving unsafely or driving in violation of traffic laws, is that enough reason to be able to use deadly force to stop them?"

Deputy Scott's lawyer, Philip Savrin, says his client's actions were justified. "It's about decisions police officers have to make on the spur of the moment when confronted with rapidly unfolding and dangerous situations.  It really isn't about Deputy Scott."

It is about how far police can go to stop a suspect from getting a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