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위한 제 8차 협상이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 대표단은 이번 달 안에 협정을 마무리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시작된 이번 협상은 오는 12일까지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모든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낸다는 목표 아래, 이번에도 타결되지 않는 소수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달 말 이전에 고위급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를 도출해 낸다는 계획입니다. 두 나라 협상 대표들은 지난 해 6월부터 두 나라 사이의 관세와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협상을 펼쳐왔습니다.

웬디 커틀러 미 수석협상대표는 13일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집중적인 협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고, 김종훈 한국측 대표도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타결에 가까운 정도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두 나라는 농업부문과 자동차 부문에서 특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쌀을 포함해 모든 농산물을 예외없이 전면개방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민간한 품목의 관세 철폐를 최대한 늦추려고 노력하는 한편, 쌀 시장은 절대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틀러 대표가 이번 8차협상에서 최대의 관심사라고 밝혔던 자동차 협상도 아직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내 자동차 관련 세제의 정비와 한국이 요구하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 방안이 어느 수준에서 타협을 이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양측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측 관계자는 북 핵 6자회담이 타결된 데 이어 북 미 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등 개성공단을 둘러싼 분위기가 뚜렷하게 호전되고 있는 점을 미국측에 적극 제기했다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물론 상징적 의미까지 감안해 미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측은 북한 영토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한미 FTA 영역을 벗어난 문제라는 원칙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는 결국 이번 협상 이후에 진행될 최고위급 협상을 통해 최종적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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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지역에서 경기둔화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달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난 7일 공개한 베이지북을 통해, 지난 달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택시장과 자동자 부문 부진의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거주용 주동산 관련 제조업 활동, 특히 가전 제품과 가구, 건축자재 등의 생산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인트루이스와 댈라스 지구에서는 자동차 관련제품의 생산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같은 자동차와 건축 분야의 문제들로 인해 일부 공장들에게 생산을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제조업 활동은 꾸준하거나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물가 인상 압력에 거의 변동이 없다고 밝혔고,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도 전체적으로 완만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혀,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지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미국 전역에서 주택시장 부진이 느껴지고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 안정화의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주요지역의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산하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이 기업인과 경제학자 등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 경제를 조사 분석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놓은 보고서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20일 열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회의에서도 기준금리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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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인도 경제가 연 9.2%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의 경제학자 찰스 크라머 씨는 그같은 성장율 아래서 인도의 재원은 한계를 드러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크라머 씨는 일부 도시에서 주택 가격이 2배나 오르고 지난 해 인도 주가가 43% 오르는 등 이미 그같은 징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니르니카르 싱 씨는 인도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개발하는데 중국에 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는 각종 제도적 개혁도 절실하다고, 싱 씨는 말했습니다.

 

싱 씨는 여기에는 예산 수립과 회계 같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포함된다면서, 또한 법률적 틀과 절차, 과세행정, 민간서비스 개혁 문제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현안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은행 경제학자인 샨타얀 데바라잔 씨는 인도가 10여년 간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와 70년대에 비해 빈곤율이 줄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데바라잔 씨는 4억 명의 인도 노동 인구 가운데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고용된 사람들은 백만명을 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바라잔 씨는 인도에서 경제적 번영은 느리게 확산되고 있고, 주로 남부지방에 국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바라잔 씨는 인도의 성장이 몇 개주에 집중된 성장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경우 빠른 속도로 빈곤이 감축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데바라잔 씨는 인도의 어떤 도시도 하루 24시간 내내 시민들에게 수도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인도의 시장개방개혁은 경쟁국인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구 소련 붕괴에 뒤이어 지난 1991년에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