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선제공격에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남북한 정상회담은 아직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취임 4주년을 맞아 마련된 한국 인터넷 신문협회 합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의 안보현안과 대북 정책을 비롯해 지난 4년 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소감과 향후 추진 방향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 중 대북한 관련 발언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한국 인터넷 매체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북 핵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등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북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개발을 한 것은 잘한 일은 아니지만 북한의 개혁개방과는 별개로 상황에 따라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붕괴를 획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지요…그런 판단에 근거해 개혁개방과는 별개로, 또한 상대방이 위협할 때 대응하기 위해, 또는 협상용으로  ..이런 여러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는 따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북한이 사용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면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역할과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북한이 평화공존 속에서 교역과 협력,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핵무기를 버리고 개혁 개방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에 그러한 신호를 보냈으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행정부에 따라 대북한 정책이 바뀌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일관하는 것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간의 대북한 발언이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의 정책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북한이 먼저 공격을 받지 않고 선제공격을 한다는 것은 정신병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에 관대한 것이 아니라 냉정한 사실관계만을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 핵 6자회담 타결에 따른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시점에서 남북한 정상이 미리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며, 조기 개최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북 핵 문제와 관계정상화라는 1차적인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풀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해 국제사회의 역학구조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반도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27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개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전체 문제를 협의한 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고 지역간 안정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안보 등을 총망라한 다원적,입체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특히 직접 당사자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해 6개국 외무장관 회담에 이어 남북한과 미국, 중국 4자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