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천억 달러를 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상원의원 3명은 무역적자 해소책으로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매년 검토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무역적자 문제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한 반응일 뿐아니라 세계무역기구 규정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 미국 상원에 제출된 법안은 중국의 정상적  무역상대국 지위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에 영구적인 무역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매년 새로운 검토 과정을 거쳐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혜국 지위를 부여받은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따라 관세인하와 무역장벽 완화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미국 노스다코타주의 바이런 도간 (Byron Dorgan)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린지 그레이엄 (Lindsey Graham), 오하이오 주의 셰로드 브라운 (Sherrod Brown) 상원의원은 중국은 조직적으로 노동학대와 지적재산에 대한 도적질과 침해 활동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또 중국이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미국 수출품들에 대한 불공정 무역 장벽을 부과하는 등의 일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과 동료 의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규모 대중국 무역적자입니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2천3백2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이번 주에 발표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중국의 최혜국 지위에 대한 연례 검토는 중국이 공정한 무역을 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주재 미국상공회의소의 제임스 지머맨 (James Zimmerman) 회장은 이번 법안은 대중국 무역적자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한 반응이며 나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 법안은 회원국들에게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는 WTO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지머맨 회장은 모든 WTO 회원국들은 최혜국 지위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에게서 이 지위를 빼앗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중국과의 긴장상태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미국이 보안상 이유로 특정 첨단기술 수출품들에 대해 가하는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무역적자를 미국과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난해 실제 규모는 1천4백40억 달러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머맨 회장은 실제 무역적자가 얼마이든 간에 미국이 중국이 원하는 첨단기술 수출품들을 허용한다 해도 전체 적자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최상의 길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머맨 회장은 미국 기업들의 대중 시장접근은 경쟁력이 강한 금융과 회계, 법률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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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ad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Beijing says the attempt by three U.S. senators to rescind China's permanent trade status is a "simplistic" response to America's massive trade deficit with China, and inconsistent with World Trade Organization rules. Daniel Schearf reports for VOA from Beijing.

A bill introduced in the U.S. Senate this week would rescind China's status as a normal trading partner of the U.S.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once again subject China to an annual review process, to decide whether or not it deserves "most favored nation" status, and the reduced tariffs and trade barriers that status gives under WTO rules.

Senators Byron Dorgan of North Dakota, Lindsey Graham of South Carolina and Sherrod Brown of Ohio say China has engaged in systematic labor abuses, intellectual property theft and piracy, currency manipulation and unfair barriers against U.S. exports.

What really has them and a lot of other members of Congress upset, however, is the massive U.S. trade deficit with China. Washington this week revealed that the deficit reached $232 billion, the largest in U.S. history.

The senators say China is guilty of unfair trading practices. They say an annual review would give the U.S. the kind of leverage that would convince Beijing to trade fairly.

 

James Zimmerman, the chairman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says the bill is a simplistic response to the deficit, and a bad idea. He says it would conflict with WTO rules granting most favored nation status to member countries. 

"All countries that are members are entitled to MFN status. So, for the U.S. to pull that back into their own unilateral forum seems to be taking a step back in time, and it will create more tension with China," he said.

China says the deficit is partly due to U.S. restrictions on certain high-technology exports, which Washington bans because of security concerns. China also uses a different method of calculating the deficit, and says it was actually only $144 billion in 2006.

Whatever the real figure, Zimmerman says, allowing the kind of high-tech exports that China wants would make only a small difference in the total.

He says the key to reducing the deficit is for the U.S. to push for greater access to the Chinese market. He says emphasis should be put on the service sectors, such as banking, accounting and legal services, areas in which U.S. businesses ar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