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이 달라는 것을 다 주더라도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비록 한국의 부담이 커도 이는 남는 장사라면서, 적극적인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6자회담 합의와 관련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측의 성실한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이탈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오후 로마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타결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합의를 이뤘어도 걱정이 되는 것은 북한이라면서 대북한 포용정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은 합의 후에도 예측하기 어렵고 조건이 많아 까다롭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북한을 잘 달래서 가야 한다면서, ' 6자회담에서 북한이 달라는대로 다 주고 남한이 북한에 대한 지원 비용을 다 부담하더라도 이는 남는 장사'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한국이 자꾸만 퍼준다는 비난을 많이 듣지만,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유럽에 대해 여러 정책도 펴고 투자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마셜플랜'이었다고 소개하고, 전쟁 뒤 미국이 막대한 원조로 유럽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미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셜플랜'은 1947년 당시 미국의 조지 마셜 국무장관이 '유럽 여러 나라가 유럽의 자립에 관해 합의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해 원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실시됐던 유럽 부흥 지원계획을 말합니다.

노 대통령은 북 핵 문제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지만 한국도 이를 진행할 수 있고 북한 경제를 살려간다면 '마셜플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큰 시장이 아주 효율적인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로 생각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이웃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과거 잘못을 사과하지 않으며, 군비경쟁을 일삼는 지역이라면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면서 공존을 모색하는 유럽연합, EU에 대한 부러움을 표시하는 한편 과거사 청산과 적대적 긴장관계 해소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0년 내지 30년 후에는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부를 생산하는 중심이 될 것이지만 문명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면서, 그 이유는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틀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이 한반도라면서 남북한 간에 불신과 대치 상태가 계속되는 한, 한국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류국가 밖에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비난을 듣더라도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향후 북 핵 문제 향방과 관련해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북 핵 문제가 해결돼 어느 단계에 이르면 남북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일도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이 달라는대로 다 주고 문제를 해결해도 남는 장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한국의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은, 5자 균등부담 원칙과 국제공조를 깰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은 북 핵 폐기의 대가로 치러야 할 국민의 천문학적 부담과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북한측의 '다 달라'는 억지 주장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의 `교도통신’과 가진 단독회견에서 6자회담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며 성실한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이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핵실험까지 실시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6자회담 합의문에 북한이 원하는 것을 모두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또  북한과 미국 간 관계가 풀리는 때가 되고 남북한 관계에서도 급속한 발전이 기대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이 연내 성사될 가능성이 70%-80%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올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의 빛이 비출 것이며 미국과 북한 모두가 본격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도 물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