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2.13합의에 따라 가동될 실무그룹 회의에서 인권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우려하는 미국 내 일부 단체들은 최근 워싱턴에서 비공개로 모여 부시 행정부의 올해 대북 인권정책 방향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의 많은 참석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수단 다르푸르의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언급 조차 하지 않은 점과 국무부의 내년도 예산에서도 북한인권법에 책정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후퇴를 우려했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특히 13일 6자회담이 첫 단추를 꿰는데 성공하자 합의문에 인권 사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강만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핵 담당 대사를 지낸 제임스 굿비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13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권 문제가 곧 가동될 일부 실무그룹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굿비 전 대사는 6자회담에서 합의된 5개의 실무그룹 가운데 동북아시아 평화, 안보체제 그룹은 매우 포괄적인 역내 의제들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인권 문제 역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굿비 대사는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 국민들 사이의 여행과 출판의 자유 문제 등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인권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3일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소(KEI) 가 함께 주최한 동아시아 인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 역시 6자회담 내 실무그룹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는 6자회담에서 합의된 5개 실무그룹 가운데 적어도 2개 그룹에서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바드 전 대사는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와  미북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에서 인권 문제가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인권 개선 문제는 이미 자신이 1994년 제네바 협약 후 허종 유엔주재 북한대사와 만났을 때 여러 의제 가운데 하나로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북아시아 연구소장은 5개 실무그룹 가운데 경제와 에너지 협력 부문을 시사하며, 경제 개혁을 통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시 소장은 경제와 사회 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권 변화를 동반한다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김정일 정권이 경제적 보상을 받고 계속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개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경제연구소의 스캇 렘브란트 국장은  이번 6자회담 타결 등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부시 행정부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아무런 정책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렘브란트 국장은 부시 행정부는 인권과 관련해 수사만 요란할 뿐 제대로 조율된 정책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국무부 내 북한 인권특사가 정규직(Full Time)이 아닌 임시직(Part time) 이란 사실도 이같은 점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렘브란트 국장은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속에 탈북 난민들이 한국으로 더욱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투명한 가운데  경제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북한 인권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