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현역병 복무 대신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복무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확정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5일 군복무 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전경과 의경, 경비교도, 산업기능, 공익행정요원 폐지, 그리고 사회복무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은 육군의 경우 현재의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들고, 해군과 공군도 1년 8개월과 1년 9개월로 각각 줄어듭니다. 복무기간 단축은 오는 2014년까지 입대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되며, 현재 군에 복무 중인 병사도 지난해 1월 입대자부터 최대 20일까지 단축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이 단축되더라도 현역입대 자원이 2011년 이전까지 1만여명, 2011년 이후에는 매년 2만명 내지 3만명이 남아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정예자원 충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남는 인력은 사회복무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으로 유급지원병 4만명 선발을 포함해 노동부 산업체 등과 연계한 입대 전 기술특기병 양성제 도입, 가상전투, 훈련체계와 권역별 종합훈련장 확보로 훈련 위주 부대 운영, 간부 비율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관련해 분대장과 정비병, 레이더 조작병 등 전투기술 숙련기간이 필요한 직위에는 의무복무 후 6개월에서 18개월 동안을 유급으로 근무하는 병사 1만여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군은 유급지원병제를 복무단축이나 전력증강 계획 등과 연계해 내년부터 2천명을 시험운용한 뒤 매년 1천명에서 1천 5백명씩 점진적으로 증원해 2020년 이후에는 4만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 차원에서 신체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사회복무와 관련해, 손가락 장애나 의안 등 신체 일부에 결함이 있는 대상자는 물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여성이나 혼혈인, 귀화자, 고아도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이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축 후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보다 4개월 내지 6개월을 더 복무하게 될 사회복무자의 기초군사 훈련은 정신교육으로 대체하고 구체적인 복무 분야와 연차별 배정 계획, 관리 방안 등은 올해 상반기 중에 수립키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공익요원은 오는 2011년에 그리고 전경과 의경,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제도는 2012년에 각각 완전 폐지됩니다. 정부는 대신 사회복무 제도를 도입해 보충역과 면제자 가운데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각종 사회봉사 분야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올 상반기 중으로 사회복무 제도의 기간과 보수, 적용 분야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군복무 단축은 6.25 전쟁 이후인 1953년 육.해.공군의 36개월 복무기간이 정해진 이후 열 번째로  취해진 조치입니다.

야당 등 일부에서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의도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 자원 역시 국가 인적자원 활용 차원해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자원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6만 5천명이 남아돌고, 6개월의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이들 잉여인력을 국가적인 인적자원 활용에 돌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6.25전쟁 이후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육군의 경우 오는 2014년 7월 입대자부터  6개월 단축 혜택을 받기 때문에, 61년 만에 복무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