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5일 의회에 새해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 비용을 포함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시 행정부의 엄청난 국방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희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미정 기자와 함께 부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내용과 함께 ‘전쟁광’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렸다고 평가되는 부시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 먼저 부시 대통령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전쟁 비용과 관련한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답: 네, 부시 대통령은 5일 미국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공개하며 이라크 전비 충당을 위한 긴급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 비용으로 국방부가 새로 요청한 934억달러와 국무부가 요청한 70억달러 등을 도합해  총 1천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당초 책정됐던 올해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비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여서 의회내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08 회계연도 예산으로 1천 450억 달러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랍 포트먼 백악관 예산실장은  "미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은 미군 병력이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돈"이라고 예산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증가하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러한 천문학적인 전비 지원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부시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오는 2012년까지 예산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에관해 좀 설명해주시죠.

답: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부시 행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재정 적자는 향후 4년간 계속 감소해 2012년에는 610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향후 이라크전의 비용 감소,  계속적인 세제혜택과 또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와 같은 연방 정부의 의료비 지출 등, 국내 지출의 감소를 통해서 이같은  재정 흑자를 이룰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랍 포트먼 백악관 예산실장은 CNN에 출연해 기업과 연간 5십만달러 이상 소득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2010년 이후까지 연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로 이들이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음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중단하면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예산안은 또 노인과 빈곤 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향후 5년간1 천억달러 감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새 예산안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5개년 예산안이 극도로 낙관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2010년 만료되는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것은 미국을 재정 흑자가 아니라 더욱 더 깊은 재정 적자의 늪으로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초당파적인 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2001년 이래 재무부의 조세수입을 1조억 달러 줄어들도록 했던 세제혜택이 계속된다면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CBO는 세제혜택과 기타 소득감세가 연장된다면 재정적자는 2012년 1천4백6십억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 이후 치솟는 의료비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로 적자는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새 예산안의 전망에는 이라크 전쟁 등 미국이 수행 중인 전쟁들의 장기적 소요비용 계획이 잡혀져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새 예산안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루는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오는  2008년도에는 1천 4백 5십억달러로 추정했지만 2009년에는 단 5백억달러로 줄여 잡았고 2009년 이후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와 같은 연방정부의 의료혜택비용 지출 절감과 관련해 메사추세츠주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제안은 의료비를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켜 현재 미국 의료체제의 위기를 해결하는 대신 의료비를 올리고 빈곤 가정의 어린이들과 같이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을 배제시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 네, 그런데 최근 천문학적인 전비 지원 등으로 미국이 재정적자에 허덕인다는 예상과는 달리 전쟁수행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희생되지 않고 오히려 회생했다는 주장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좀 소개해 주실까요?

답: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5일 ‘전쟁비용이 경제를 희생하지 않은 비결 (How War’s Expense Didn’t Strain the Economy)’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시 대통령은 집권 이후 연간 국방비 지출을 50%늘려왔고, 지난 5년간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해 5천억달러 가까이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부시 대통령은 미국내 안전을 위한 지출과 의료비 지출도 늘려왔으며 동시에 감세에 주력해 세수는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팽창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재정적자는 2004년 절정을 이룬 뒤 감소 추세를 이루는 등 회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총 국내생산(GDP)은 연 2%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장기금리도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경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군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군사-민생 양립 (Guns and Butter)’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까?

답: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첫째, 기업 이익 및 상위층 소득 증대에 따라 세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과 둘째, 적시에 감세와 지출증대가 이뤄져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저축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도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유입이 꾸준히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 이자율을 높이지 않고도 예산 적자를 메꿀 수 있었던 점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스콘신 대학의 경제학자 멘지 친 교수는 “이러한 상황은 이른바 ‘엄청난 특혜(Exorbitant Privilege)’”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특혜’라는 말은 과거 프랑스의 고 드골 대통령이 미국이 만성적인 대외 불균형을 운용함으로써 글로벌 유동성을 제공하는 독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의회에 2008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부시 대통령이 여전히 행운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린든 B. 존슨 대통령 시절을 상기하며 이같은 ‘운수’가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존슨대통령의 팽창정책은 1970년대 ‘초인플레이션(Great Inflation)’를 촉발하는 과오로 이어졌으며,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전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생산을 확장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금 인상과 금리 인상을 꾀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오늘은 유미정 기자와 함께 부시 대통령의 새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