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회는  지난 1월 31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게 앞으로 18개월간 법령을 포 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같은 의회 움직임은 베네수엘라정부의 사회주의 개혁 조치들의 강력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의회는 수도 카라카스시내 한 광장에서 열린 공개회의중에 새 법안을 만장일치의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일부 정부 관리들은 나라를 사회주의국가로 전환하려는 차베스 대통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고령을 통한 통치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법은 에너지와 군부를 포함해 일부 핵심분야에서 변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차베스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새 권한을 이용해 현재 민간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일부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들을 국유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그밖에  일련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또한 ‘공동체 평의회’로 불리는 수천개의 새로운 지방정부 기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법령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노력은 국가정부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부의 평등한 분배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판세력은 그런 조치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정치학 전문가인  제니퍼 맥코이(Jennifer McCoy) 교수는 베네수엘라의회가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맥코이 교수는 지난   1961년에 제정되었고 그후 38년만에 개정된 베네수엘라헌법은 대통령에게  법령을 포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지적합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01년 그런 권한을 행사해 49개의 법령을 발령함으로써 상당한 반발을 촉발했고 이는 2002년 단기간에 불발로 끝나버린 쿠데타기도로 이어졌다고 맥코이 교수는 말합니다. 

2001년에 부과된 일부 법령은 토지개혁과 또 외국 석유 회사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포함하고 있어 반정부단체들과 치열한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의회의 조치는 당시와 유사한 국내 분열상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대학교 지역정책 연구소의 수잔 푸첼(Susam Purcell)소장은 최근의 움직임은 차베스 대통령의 정책들이 민주주의에 일대 위협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21세기  사회주의 계획이란  민주체제를 파괴하거나 전제주의적 통치 또는 독재정권으로 변하는 보다 현대적인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최근 의회조치를 포함해  대통령의 정책들은 국가헌법을 준수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비판을 거부합니다.

한편  미국관리들은 베네수엘라에서의 민주절차에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최근 베네수엘라의회의 움직임을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맥코맥 대변인 아직 최종적인 평가를 제시할 수는 없다면서 그것이 의회의 결정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일부 우려를 자아낼만한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은 앞으로 차베스 대통령이 그같은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앞으로 18개월동안  법령의 포고 허용 기간 중에 도입할 계획인  조치들의 세부사항들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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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ezuelan lawmakers approved a measure Wednesday granting President Hugo Chavez the power to issue law by decree for the next 18 months. In Miami, VOA's Brian Wagner reports that supporters of the president say the move will help further the government's socialist reforms.

Lawmakers voted unanimously in favor of the measure during an open-air session in a plaza in downtown Caracas. Some Venezuelan officials said the power to rule by decree is crucial to President Hugo Chavez's goal of transforming the nation into a socialist state.

The new law gives Mr. Chavez the authority to impose changes in several key areas, including the energy sector and the military. Mr. Chavez is expected to use the new powers to nationalize some oil and natural gas projects controlled by private companies. He also plans to introduce a series of constitutional reforms, and introduce laws empowering thousands of new local government agencies called Communal Councils.

Supporters of the measure say it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nation's government and help achieve the equal distribution of wealth. Critics say it places too much power in the hands of the president.

Jennifer McCoy, political science professor at Georgia State University, says it is not the first time that Venezuela's legislature has given such control to the president. She says Venezuela's 1961 constitution, which was replaced in 1999, also allowed the president to issue decrees.

"And of course, President Chavez had this power before in 2001, when he decreed 49 laws and that did lead to great upheaval and the attempted or the short-lived coup in 2002," she said.

Some of the laws imposed in 2001 included land reforms and higher taxes for foreign oil companies, which triggered a bitter struggle with opposition groups.

The latest measure is raising concern that similar divisions within Venezuela may re-surface. Susan Purcell, director of the Center for Hemispheric Policy at the University of Miami, says the latest move shows Mr. Chavez's policies are a threat to democracy.

"His 21st century socialism plan, I think, is a more modern way of becoming dictatorial or of destroying democracy and governing in an authoritarian way," she said.

Supporters of Mr. Chavez reject such criticism, noting that his policies - including the latest measure -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U.S. officials have expressed repeated concern about the democratic process in Venezuela. But State Department spokesman Sean McCormack said it is too early to judge the latest developments.

"I don't think we can offer a final assessment," he said. "This was a decision made by their parliament. I think it certainly raises - might raise - some eyebrows, but it is their decision to make, and we will see how Mr. Chavez uses these powers."

Mr. Chavez has yet to offer many details about the measures he plans to introduce during the 18-month decree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