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은 29일 일본 내 친북조직인 조총련 산하 한 단체의 간부를 노동자파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 단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본 정부가 조총련을 겨냥해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져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일본 경찰은 29일 친북단체인 조총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산하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과협)의 고문을 맡고 있는 서석홍 씨 부부를 노동자파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서 씨가 후생노동상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인력파견회사 ‘대보산업’을 운영하면서, 금형과 주철제품 등을 만드는 주조회사와 발전기 모터를 생산하는 전기기계회사 등 3개 회사에 9명의 노동자를 파견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 부부의 체포는 단순한 노동자파견법 위반 혐의 이상으로, 북한이 지난해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조총련을 겨냥해 벌이고 있는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압박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서 씨가 고문으로 있는 재일본조선인 과학기술협회, 과협이 인력파견 대상 기업의 첨단기술을 취득해 ‘대포동’등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과협은 재일 조선인 과학자와 연구원의 친목단체로, 전국 12개 지부에 약 1천 2백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들 회원들 가운데는 일본 대학이나 정부산하 연구기관 또는 주요 기업체 등에서 첨단기술을 다루는 위치에 있는 회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북한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온 상황에서 일본의 과학기술이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우려에 대비해 그동안 줄곧 과협을 감시해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조사에서 과협의 대표단이 1979년 북한을 방문, 사망한 김일성 주석과 면담한 이후 80년대부터 과학기술 전문서적과 첨단기술 자료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협은 북한이 80년대 후반부터 중점 추진해온 과학기술 발전계획 기간에 적극적으로 북한에 기술 지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일본 경찰은 과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북한 노동당의 공작기관인 대외연락부가 과협에 대해 일본의 과학기술을 제공해 본국과 공동으로 연구하도록 지시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대포동 1호가 발사된 이듬해인 1999년 3월에 과협 간부들이 평양에서 열린 과학자대회에 초청돼 노동당 간부로부터 북한의 발전에 대한 활발한 공헌을  치하받았다고 전해 과협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크게 간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체포된 서석홍 과협 고문은 일본의 명문 도쿄대 공대를 졸업한 뒤 도쿄대 생산기술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엔진공학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 씨는 재단법인과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일했으며 미국동력기계학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1998년 8월 대포동 1호가 발사됐던 당시 북한에 체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대포동 2호 발사 직후인 지난해 7월에는 서 씨의 친족이 북한과 일본 간 부정기 연락선인 만경봉 92호를 타고 북한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일본 경찰은 서 씨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직접 간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에는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의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들에는 북한 여객선의 입항 금지와 지난해 11월 취한 사치품 수출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일본은 또 북한과의 불법교역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