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남북 경제협력자금이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자금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남북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 달성과 경제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며,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이재정 한국 통일부장관은 26일 서울의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남북 경제협력자금은 북한의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측에 지불되는 현금은 연간 2천여만 달러로, 북한이 벌어들이는 전체 외화액 14억 달러의 1.4%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북한 근로자 임금도 북한당국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액수만큼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 생필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유엔개발계획의 북한 내 사업자금이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남북경협 자금의 전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은 지난 2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10년 간 북한에 50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미국은 한국 정부에 이 자금에 대한 외부 독립기구의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이를 의식한듯 이날 강연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과 세계 시장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바라면서 아무런 근거없이 남북한 간 정상적 거래에 흠집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정치적 상황과 관련없이 경제논리에 맞춰 일관성 있게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남북경협이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시장과 기업, 이윤의 논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10만 킬로와트 규모의 전력 송전망을 구축하고, 이미 3백 회선 이상 연결된 통신망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센터 건립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 달성의 첩경이고 경제적 격차 해소를 통해 갑작스런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편”이라면서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