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지난 1998년 탈북자를 포함한 중국 내 불법 월경자의 개념을 확장하고, 신속한 송환 등을 골자로 하는 국경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중국 등 제 3국내 탈북자들의 북송 금지와 신변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는 땔감과 식량 부족으로 동사 또는 아사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22일 북한과 중국이 탈북자가 급증하던 지난 1998년에 새로운 국경지역 업무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북.중 양국은 불법 월경자들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즉시 상대측에 넘겨주도록 명문화하고 범죄자의 경우 즉시 신병을 넘겨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는 당국의 허가없이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 신병을 즉시 인도키로 한 양국 간의 이 합의는 탈북자를 겨냥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일부 소식통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1986년에도 국경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당시 합의에는 ‘즉시’라는 표현 대신 ‘상황에 따라 넘긴다’는 유연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양국은 또 98년 체결한 국경협정에서 탈북자와 범죄자의 신병인도를 상황에 따라 즉시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통행증 등 정상적인 증명서를 소유한 방문자라도 출입국 검사기관의 인증이 없으면 불법 월경자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국은 또 무기나 폭발물을 비롯한 각종 위험물품을 갖고 상대 지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 통보를 의무화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서는 군대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이 조항은 북한의 무장탈영병을 겨냥한 대응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최악에 달했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무장탈영한 북한군 병사들이 중국 마을에 들어와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자주 발생해 중국당국이 매우 분노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총 10조 35개항으로 된 이 협정은 98년 7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리항엽 중장과 중국 공안부의 리지저우 부부장이 서명했으며, 체결 이후 20년 간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에서는 제 3국 내 탈북자들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은 21일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와 신변보호, 인권신장 등을 위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의무화 하는 법률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입법 시도는 최근 한국에서 납북 어부와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주재 한국영사관 관계자들의 박대와 국군 포로 가족의 강제송환 소식 등으로 외교당국의 조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기존의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수정한 이 개정안은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신청 접수와 여권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보호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3국 내 탈북자가 직접 한국의 외교공관을 방문해야 보호신청 접수가 가능한 기존의 방식을 바꿔 서신이나 전화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선데이 텔레그라프’ 신문이 21일 인터넷판에서 북한주민들이 식량 외에 땔감 등 연료 부족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평양발 보도로 극심한 빈곤과 정부의 틀에 박힌 실책 속에 많은 주민들이 최악의 겨울 중 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32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구강에서 최근 마을주민 46명이 동사하는 등 올해 북부 산악지대에서 3백명 이상이 영하 30도의 강추위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평양주재 중국대사관 관계자가 구강 마을 동사 사건을 확인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북한당국은 이런 동사 사건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많은 북한주민들이 이렇게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평양의 특권층 5만여명은 따뜻한 물과 난방시설, 위성 텔레비전 등을 즐기면서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연합뉴스’는 최근 평양을 방문한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평양시내에 가득했던 핵실험 성공 구호가 사라지고 경제재건을 강조하는 구호가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로동신문과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은 앞서 신년사설에서 경제발전을 이례적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경제와 관련해 ‘절박한’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하고, 자립 기반이 취약한 북한당국이 올해 남북관계 개선과 핵실험으로 취해진 경제제재를 푸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