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17일 일부 핵심쟁점의 해결에 대해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측 수석대표는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의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의 대변인은 17일 두 나라 간 협정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 걸림돌과 관련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도 이날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밝힌 진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커틀러 수석대표의 대변인은 2월 중 7차 협상이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측 협상 관계자들은 현재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6차 협상이 시작되기에 앞서 한미 양측이 심각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쟁점들을 먼저 다뤄야 한다면서, 실무 차원의 협상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측이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측의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주요 쟁점들의 진전을 가로막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수석대표 간 회담이 예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수석대표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진전이 이뤄진다 해도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체결되기 까지는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 주된 걸림돌은 세 가지로,  미국측은 한국 정부가 의약품과 자동차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측이 반덤핑 관련 법률에 대한 자신들이 우려를 해소해주지 않는 한 미국이 요구하는 시장개방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반덤핑 법률은 해외의 제조업자들이 생산가보다 싼 값에 물건을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한국측은 이 법률이 한국만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공식적인 한 부분은 아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측의 태도 역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지난 11월 엄격한 규제 속에 수입이 재개됐지만 한국측은 수입된 고기에서 작은 뼈조각이 발견된 점을 들어 다시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지난해 30여명의 상원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측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는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현재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과 관련해 시한에 좆기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신속무역협상권이 오는 6월로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신속무역협상권이 만료되면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수정없이 찬반투표만 하는 것을 넘어 협정 내용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정이 타결된다 해도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편 한국의 집권 열린우리당의 한미 FTA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17일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현지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북한 노동자의 땀이 배인 제품이 미국인들에게 소비될 때 북미 간 긴장과 적대관계가 평화와 공존의 관계로 전환될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상하원 의원들이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