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동결할 북한 자산의 명단을 유엔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 일본은 북한에 대해 핵 계획을 포기하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금수품목을 확대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잭키 샌더스 유엔주재 부대사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등 몇몇 나라가 금수품목 확대안을 제출했으나 이같은 제안이 제재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이나 장비를 북한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또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도 금지시켰습니다.

샌더스 부대사는 “제재위원회와 제재 제도의 신뢰성을 위해  이같은 개정안이 가능한 한 빨리 채택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부대사는 미국 정부가 추가로 동결할 북한 자산의 명단을 유엔 제재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위원회 의장인 피터 부리안 유엔주재 슬로바키아 대사는 금수품목에 추가할 품목들을 결정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리안 대사는 1백92개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북한에 대한 자국의 제재 이행방안을 안보리에 보고해온 나라는 지난 1월 10일 현재 전체의 4분의 1 수준인 46개국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에미르 존스 패리 유엔주재 대사는 영국은 이미 대북제재에 관한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13일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아직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라들은 즉각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존스 패리 대사는 유엔 회원국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스 패리 대사는 또 6자회담은 아직까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 제재위원회 의장에서 물러나는 슬로바키아의 피터 부리안 대사 후임으로 이탈리아의 마르셀로 스파타포라 유엔주재 대사를 선출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북한에 대해 핵 계획을 폐기하도록 촉구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필리핀의 세부에서 중국의 리자오싱 외교부장, 일본의 아사노 가츠히토 외무 부대신과 3자회담을 가진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 2005년에 합의된 9.19 공동성명을 즉각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6자회담 재개시기와 관련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중, 일 3국의 북한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다음 6자회담에서 북한 측에 전달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사노 일본 외무 부대신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라는 데 세 나라 외교관리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으며 중국의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있다는 데 세 나라 관리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외무부 고위 관리들은 오는 14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3’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조율을 위해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