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반드시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사사에 겐이치로 북 핵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는 10일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한편 북 핵6자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올해도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책임당사자가 누군지에 관한 엇갈린 분석들이 나와 주목됩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6자회담의 나머지 참가국들이 제안한 에너지 등 경제 지원을 받아들이고, 대신 핵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사사에 겐이치로 북 핵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는 10일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미국과 일본은 대화와 압력이라는 북 핵 해결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서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사에 대표는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고 북한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인 사사에 대표는 워싱턴 방문 첫 날인 10일 힐 차관보와 잭 크라우치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각각 만났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 12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13개월 만에 열린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허용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위조 달러화 제조와 돈세탁 등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의혹과 관련해 미국이 가한  금융제재 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사에 국장은 차기 6자회담에서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이 확실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다른 참가국들을 협상테이블에 복귀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 핵 문제 해결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의 결심 여하에 달려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 문제 연구실의 청위제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2007년 국제 정치,경제추세 전망’특집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 핵 문제는 핵 의혹에서부터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모두 냉전 이후 미국의 지역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따라서 그 해결 여부와 시기는 북한의 태도와 입장이 아니라 미국의 결심과 성의있는 태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 연구원은 그러나 최근 부시 미 행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북 핵 문제를 대외정책의 우선과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내 해결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 역시 올해도 6자회담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10일 발표한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6자회담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지만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것을 빌미로 군사적 긴장을 동시에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이 같은 북한의 이중적 태도로 인해 올해도 북 핵 6자회담에서 획기적인 타결책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전 셔크 전 미 국무부 전 동아태 차관보 역시 북 핵 6자회담의 연내 타결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던 셔크 전 차관보는 북 핵 6자회담이 올해 1-2차례 더 열리기는 하겠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결의 문제로 다시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셔크 전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참가국들의 협력을 강화시켜  북한이 핵 계획을 중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