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도 워싱톤 디씨에서 발행되는 ‘워싱톤 포스트’ 신문은 최근 일면기사에서 이라크에 만5천명 내지 3만명의 추가병력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과 미군 합동참모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톤 포스트 신문은 이름을 밝히지않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으나 일부 미군 예비역 장성들은 이라크 주둔 미군규모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 증감문제에 관한 논란을 심층 분석하는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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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의 수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첫번째 임기당시 국무장관을 지낸 바 있는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은 미군병력을 늘려야 하는 이유와 또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주둔하게될 것인지에 관해 확실히 밝혀야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전 합참의장은 최근 미국 공중파 방송의 하나인 CBS 방송의 ‘Face the Nation (페이스 더 네이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라크에 추가병력을 파견한다고 해서 내전과 같은 상황인 바그다드 폭력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주둔 미군 지휘관들의 권고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월 전 합참의장은 이라크 주둔 미군 지휘관들 뿐만이 아니라 이라크 지도자들 또한 미군병력의 증강을 촉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 지도부는 미군병력의 증강이 아니라 바그다드를 스스로 통제하길 바란다는 소리를 듣고있다고 파월 전 합참의장은 말했습니다. 파월 전 합참의장은 몇주전 요르단의 암만에서 부시 대통령과 나란히 선 말리키 이라크 총리가 내년 6월까지 이라크군이 치안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역 장성인 잭 킨 전 육군 참모차장은 이라크 군은 미군이 폭도들을 몰아낸 지역에서 스스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킨 예비역 대장은 미국은 아직까지 폭동을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실효가 입증된 군사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미군증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킨 장군은 미군은 여러 지역에서 폭도들과 시아파 암살대를 몰아냈지만 중요한 두번째 단계 작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킨 장군은 밤에 기지에 돌아가지않고 일주 7일, 하루 스물네시간 내내 주민들을 보호하는 상시 보호작전을 실천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은 이같은 상시 민간인 보호임무는 미군이 아니라 이라크 경찰의 몫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무장관을 지낸 바 있는 파월 전 합참의장은 이제 그같은 경찰병력을 훈련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도록 이라크 정부에 압력을 가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전 합참의장은 이제 그같은 정치적 의지 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도 이라크정부는 미국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국가화합을 이룰 것인지, 어떻게 정당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싸우는 일을 그만 둘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월 전 국무장관은 또한 미군이 반복되는 이라크 파견임무로 인해 거의 망가진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해군 조종사 출신으로 베트남전 당시 최장기간 포로로 억류된 기록을 갖고있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패배처럼 나쁜 것은 없다며 이라크군은 미군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케인 상원의원은 지금 이라크군이 그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맥케인 의원은 오랫동안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을 늘리는 안을 지지해 왔습니다.

지난 2003년 맥케인 상원의원은 “문제는 이라크 주둔 병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이달초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미군병력을 추가로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안바 주와 국경지대, 시내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등 미군병력을 늘리면 백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잭 킨 전 육군 참모차장은 미국인들은 현재 근본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며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실패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국민에게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의 선택은 다가오는 새해에 이에 관해 뭔가 조치를 취해서 변화를 이룩하고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시간을 벌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손을 떼느냐 하는 것이라고 킨 예비역 대장은 말했습니다.

지난 1980년대에 고위 정보장교를 지낸 바 있는 윌리암 오돔 예비역 장군은 더 이상의 손실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돔 예비역 장군은 이라크에서 철수한다면 미군의 전략적 위치가 더 이상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돔 예비역 장군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까지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철군이 앞당겨질 수록 외교적, 전략적 유동성을 더욱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돔 장군은 그동안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인해 손상됐던 중동국가들이나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역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돔 장군은 민족적, 종교적으로 분열된 이라크 지도층은 근본적인 지배방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며 이라크에 추가로 병력을 파견한다고 해도 이라크에 헌법상의 질서를 세우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돔 장군은 그 예로 누가 이라크를 통치할 것인지에 관한 법규나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기 위한 법규, 또 통치자들이 약화시킬 수 있는 권리 등을 제시했습니다. 오돔 예비역 장군은 이라크는 현재 총이나 재력을 갖고있는 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돔 장군은 또한 미군의 이라크 침공은 상쟁파벌들이 싸우고있는 적지에서 임무가 무엇인지 조차 확실하지않은 상황에서 시작돼 처음부터 문제였다며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이라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병력증강과 함께 대포 등 무기를 추가로 배치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문)

In a recent front-page story, The Washington Post newspaper reported the White House and Joint Chiefs of Staff are at odds over sending 15-to-30-thousand more U.S. troops to Iraq. While the newspaper account is based on anonymous sources, some retired U.S. military officers have been openly voicing their opinions about U.S. troop levels in Iraq. In Focus, VOA's Peter Fedynsky examines the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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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Bush says he is considering a temporary increase, or surge, of U.S. troop strength to reverse the deteriorating situation in Iraq. But retired General Colin Powell, who served as President Bush's secretary of state and was previously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says there needs to be a clear understanding of why additional troops would be sent and for how long. He spoke on the C.B.S. television network program, "Face the Nation."

"I am not persuaded that another surge of troops into Baghdad for the purpose of suppressing this communitarian violence, this civil war, will work."
President Bush says he values the advice of his military commanders in Iraq. But Powell notes those commanders have not called for a troop increase, nor have Iraqi leaders.

"We hear from the Iraqi leadership that they want to take control of Baghdad, not bring in more American troops. We hear from Prime Minister Maliki standing next to President Bush in Amman, Jordan a couple of weeks ago, that he believes Iraqi forces will be able to take over all security by June."

However, retired General Jack Keane, the Army's former Vice Chief of Staff, says Iraqi forces cannot by themselves provide security in areas where U.S. forces have driven away insurgents. Keane argues in favor of a troop increase, saying the United States has yet to apply proven military techniques to defeat the insurgency.

"When you look at what we did on the ground, we didn't do it that way. We cleared out the insurgents and the Shia death squads from the areas, but we never committed ourselves to phase two of the operation, which is significant, and that is to put a 24/7 [24-hours a day, seven days a week] force in the neighborhoods to protect the people, and they do not go back to their bases at night."

But General Colin Powell says round-the-clock protection of citizens should be the responsibility of Iraqi police forces, not the U.S. military. The former secretary of state says now is the time to press the Iraqi government about the political will needed to build such forces.

"Show us not only the political will to do that, show us the political means you're going to use. How are we going to go about reconciliation? How are we going to get the parties together and stop fighting one another? How are you going to do that?"

The former secretary of state also cautions that the U.S. Army is nearly broken from repetitive tours of duty in Iraq. Nonetheless, Senator John McCain, a former Navy pilot and the longest held U.S. prisoner of war in Vietnam, says nothing is more stressful than defeat, and Iraqi troops need U.S. assistance.

"We all know that the Iraqi military is not capable of doing it by themselves now, period. So, then it requires Americans to be able to do it with them."

Senator McCain has long been a leading proponent of increasing the U.S. troop presence in Iraq. As he put it in 2003, "the dirty little secret is that we don't have enough troops." During a visit to Baghdad earlier this month, McCain said a troop surge is still needed.

"There's a hundred ways that additional American troops can be of assistance here including Anbar province, including the greater borders, including a greater presence in parts of the city that are necessary to be brought under control, working side by side with Iraqi units."

Former Army Vice Chief of Staff, General Jack Keane, says President Bush must make the consequences of failure in Iraq clear to the American people, who now face a fundamental choice.

"So our choice is, can we do something about this in the intervening year, and make a difference and buy some time so that a political, diplomatic and economic strategy will work, or do we just cut our losses and walk away from it?"

General William Odom says yes, cut the losses. Odom, the Army's senior intelligence officer in the mid 1980's says leaving Iraq will prevent further damage to America's strategic positions.

"The only way out of this is to admit that we are going to live with these consequences, and that the sooner we leave, the quicker we will be able to regain some diplomatic and strategic mobility and begin to come to terms with countries in the area and with our allies in Europe and East Asia, where they have soured as a result of our unilateralism."

General Odom says additional troops will not establish constitutional order in Iraq, because the country's ethnically and religiously fragmented elites cannot agree on fundamental rules.

"Rules to decide who rules. Rules to make new rules. And rights the ruler cannot abridge."

General Odom says rules are enforced by those who have the guns and money to do so. He calls the U.S. invasion of Iraq a "fool's errand" that was doomed from the start by a vaguely defined mission in a hostile land of warring factions.

But President Bush insists the United States will win in Iraq. The troop surge he is considering would also add guns to help stabilize the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