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부는 29일 타이완의 독립을 저지하고 북한 핵실험 등으로 야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긴장국면에  대처하기 위한 방위력 강화에 초점을 둔 ‘2006 국방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의 이번 백서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 등  국제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중국 국경과 근해의 방어적 전략범위를 확대해 역내 테러활동을 분쇄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 중국의 국방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는 내용의 ‘ 2006 중국 국방백서’를 29일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국방백서는 2년에 한번씩 발표되는 것으로 1998년 이후 이번이  5번째 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총 91쪽의 올해 백서에서 타이완의 독립 움직임에 대해 중국의 국가주권과 완전한 영토 수호에심대한 위협이라고 적시하고, 이같이 독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분리주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그러나 중국의 핵 정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을 이용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으며, 비핵국가에 대해 핵 위협을 하지 않고 핵확산금지조약 (NPT)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방백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불안정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한 점입니다. 백서는 국제안보 상황을 평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지만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들은 더욱 증가해 새로운 도전과 위협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이 대외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지역안보의 불안정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북한 문제를 지역안보 현안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중국의 대북한 군사 정책의 변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방백서는 또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역내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을 경계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올해 백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병력 규모는  현재 2백30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2천8백38억 위안 , 미화로 3백2억 달러로 , 이는 미국의 6.19%, 일본의 67.5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은 중국이 국방예산을 다른 항목에 분산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등 중국의 군사정보와 관련한 투명성 결여를 지적하고 있어 이번에도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번 백서에서 오는  2010년까지는 군 현대화의 기초를 건설하고, 2020년을 전후로 국방현대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