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담당 부처들이 군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정부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군 복무를 선호하게 하는 복무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독일처럼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해당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복무제가 도입되면 징집 대상자들이 희망에 따라 군대가 아닌 사회 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며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검토 대상이 아니며, 내년 상반기나 봄쯤에 검토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지 않고 그 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며 군 복무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데도 군 복무와 높은 대학진학률 때문에 직업 진출 시기가 선진국보다 5년 가량 늦다”며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군 복무제도 개선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군 복무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했지만, 내년 초에 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안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다는 점에서 젊은 유권자들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미 한국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재 69만 수준의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복무제도 개선은 원활한 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복무기간은 육군의 경우 지난 2003년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된 바 있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각각 26개월과 27개월의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