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9일 미국과 인도간  민간 핵협력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핵정책의 중요한 전환이 되는 이 법안은 이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서명절차만 남겨 놓게 됐습니다. 

찬반의 여론 속에서 미 상원은 하원에 이어 미-인도 핵 협력 협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판자들은 여전히 미-인도 핵 협력 협정안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이 협정안이 미국과 인도간 민간 협력의 새 장을 여는데 중요한 도약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안은 미국이 개정한 ‘1954년 원자력법(The Atomic Energy Act of 1954)’의 제123항을 수정한 것으로 이는 미국이 NPT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인도에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핵연료와 원자로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안을 2005년 처음 제안한 부시 대통령은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인도의 강력한 지지는 인정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지도자들은 인도는 수석 핵 과학자 압둘 카디어 칸 박사가 핵 정보를 이란과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웃 파키스탄과는 전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해왔습니다. 

뉴저지 주 러쉬 홀트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인도간 핵 협력 협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홀트 의원은 대량 살상 핵무기 확산에 관한 역사가 기록될 날이 올 것이고 그 때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이 협정안으로 핵비확산 체제의 마지막 실이 끊어진 것을 보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을 맡게 될 민주당의 톰 랜토스 의원은 인도와의 협정은 핵확산금지조약에 해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랜토스 의원은 핵협력 협정안은 핵 확산에 정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랜토스 의원은 이 협정안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민간 핵 시설을 국제사회의 통제에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이 협정안은 인도가 에너지 개발에 모든 자원을 쓸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도는 이를 이용해 추가 핵무기 개발에 핵연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 마키 의원은 이협정안은 핵비확산 노력을 파괴할 약한 협정이라고 말하고 인도가 핵폭탄 생산을 일년에 40개 내지 50개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렇게 되면 파키스탄과의 무기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미국이 기준을 정하면 그것은 전세계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그들의 기준이 충분히 높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미국을 위선자라고 부를 것이라고 마키의원은 덧붙였습니다.

헨리 하이드 공화당 의원은 이러한 의견들에 반대했습니다.

하이드 의원은 이협정안은 훌륭한 진보를 이룬 것으로 이는 인도의 핵현실을 인정한 아주 진보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인도에 핵기술 이전을 허용하도록 미국의 법을 개정하는 이번 최종 협정안에는 일부의 우려를 완하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인도가 소위 핵시설과 프로그램을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구별하는 신뢰할 만한 계획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정안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인도에 좀더 철저한 핵사찰을 실시할 것과 핵물질 농축과 재처리의 확산을 막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인도가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안은 또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려는 이란의 노력을 무마하고 필요하다면 이란을 고립시키고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인도가 전면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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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ng just before adjournment, the U.S. Congress approved legislation Saturday required to implement the U.S. - India civilian nuclear cooperation deal. The measure, which marks a major shift in U.S. nuclear policy, goes to the White House for President Bush's signature. VOA's Dan Robinson reports from Capitol Hill.

 

With critics still claiming the deal will strike a possibly fatal blow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supporters described the agreement as crucial to a new stage in U.S. - India cooperation.

Revision of the Atomic Energy Act will allow the United States to sell India nuclear fuel and reactors for the first time in three decades, despite New Delhi's refusal to sign the NPT.

President Bush, who first proposed the deal in 2005, made approval by Congress a priority, saying India deserves to be recognized for its strong support of nonproliferation.

Indian leaders have contrasted their record with that of neighboring Pakistan, whose chief nuclear scientist A. Q. Khan was found to have spread nuclear information to countries such as Iran and North Korea.

New Jersey Congressman Rush Holt, a Democrat, delivered this impassioned statement in opposition to the U.S. - India deal.

"There will be a time when the history of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written. And we will look back and see when the last thread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was shredded with this agreement," he said.

Democrat Tom Lantos, who will head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says the deal with India will not damage the NPT.

He said "This legislation is the exact opposite of nuclear proliferation. It opens up,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ll of India's current civilian nuclear plans and all future nuclear plants, to international control. This is a control measure."

However, opponents insist that the agreement, which is also aimed at helping India devote resources to energy development, will free up nuclear fuel and resources for construction of additional weapons.

Democrat Ed Markey calls the deal weak, saying it will destroy nonproliferation efforts, and cites projections that India will increase production of nuclear bombs to 40 to 50 a year, which critics say will prompt similar efforts by Pakistan.

Markey also says other countries will be encouraged to seek what he considers the same weak standards in any agreements they negotiate.

"Wherever we set the standard, that is going to be the global standard," he said. " And when we turn to these other countries and tell them no, your standards are not high enough, they are going to call us hypocrites."

Republican Henry Hyde, whose name is attached to the House version of the legislation, disagrees.

"This is an excellent step forward. It recognizes the nuclear reality of India, and is a very progressive step," he said.

In working out the final version of legislation modifying U.S. law to allow technology transfers to India, lawmakers added language to ease concerns. The measure requires the president to determine that India provided what is called a credible plan to separate civilian and military nuclear facilities and programs.

Other requirements include progress by India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oward more thorough inspections, and cooperation with U.S. and global efforts to prevent the spread of enrichment and reprocessing materials.

The legislation also calls for India's full and active participation in U.S. efforts to dissuade, isolate and, if necessary, sanction Iran for its efforts to acquire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