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남한에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는 북한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숀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주한미군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는 한편, 6자회담이 올해 안에 재개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이타르 타스 통신’과 ‘인테르팍스 통신’은 북한은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해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통신은 북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자체 핵 계획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8일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에는 핵무기가 배치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는 없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두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미국의 숀 맥코맥 대변인 또한 7일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지난 1989년에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1994년에도 또다시 이를 언급하는 등 여러 차례 이를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최근의 경우 지난 해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이같은 성명내용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58년 주한미군을 통해 남한에 핵을 배치한 이래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할 때까지 30여년 간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미국과 소련 간의 군축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은 현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친인 조지 HW 부시 대통령 재임시인 1991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1월 당시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모두 철수됐습니다.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느닷없는 북한의 주장은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신경전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회담에서 진전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담재개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아직까지 이달 중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준비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회담재개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북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미국의 핵 폐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만간 회담이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회답을 들은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북한의 핵 계획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보상 내용 등을 포함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